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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주요 내용]
특별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2004년 02월 06일 (금)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중복되게 지원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학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18세이하의 청소년이나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야학 등 비정규학교의 청소년도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실상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퇴소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혼혈?외국인청소년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유면서도 국가ㆍ사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청소년상담실 등의 조사?상담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복지전담공무원의 검토, 청소년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에서 선정한다.
▲ 지원내용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학비,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직업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선별 제공하게 된다. 지원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해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지원기간도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또는 매년 특별지원청소년의 생계?학업 등 기초생활의 어려운 정도를 조사해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ㆍ범위ㆍ절차와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와 복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등에 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목적-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의 운영을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설치한다.
▲어떻게 받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용시설,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수련활동의 인증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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