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생활정치연구소 부소장>

민주당 출신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오는 10월26일 재선거가 확정된 원미을 선거구에서, 지난 8일 민주당 원미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설훈)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 김진국

아직 예비후보 등록 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서둘러 민주당 시의원 후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부천지역 인터넷신문 부천타임즈에 따르면,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위원회(위원장 설훈)는 8일 오후 후보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곽석용, 이동현 두 후보 중, (주)오법무닷컴  대표이사 이동현을 후보로 확정했다. 최정 확정은 오는 12일 상무위원회 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확정' 보도는 오보지만, 사실내용은 실제로 진행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의 일방적인 후보 결정은 부당하다.>

우선 첫째로, 왜 그렇게 서둘러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점이다. 부천지역의 여러 지역언론의 보도들을 바탕으로 재선거 관련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14일  민주당 변채옥의원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의원직 상실
☞6월 하순  부천지역 야3당(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후보단일화 논의(합의) 보도
☞6월 29일  민주당 고(故) 신석철 건교위원장 해외 출장 중 유고(사망)
☞7월  6일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설명회 개최
☞7월  6일  야3당 민주당에 후보무공천 및 연대 제의 보도
          민주당 설훈 위원장 민노당 이혜원 위원장과 연대 논의하겠다 보도
☞7월  6일  민주당 경기도당 10월 재보궐선거 예비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7월  7일  참여와 개혁실천 부천시민단체협의회(25개 시민사회단체), 잘못된 공천으로 재선거 원인제공한 민주당은 후보공천하지 말고 야권과 연대할 것 권고
☞7월  8일  민주당 중앙당 야권통합특별위원회 1차 회의, 야권대통합 본격추진 결의
☞7월  8일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역위원회 후보선정심사위원회에서 후보 '확정'
☞7월 15일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개시(예정)

이렇게 일지를 정리해보면 좀더 분명해지지만, 지난 7월 8일의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역위원회(설훈)의 후보 결정은, 지역사회의 무공천 압박을 피해 야권연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동시에 중앙당 최고지도부의 야권대통합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독선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번에 시의원직을 상실한 시의원의 경우, 이미 선거 전부터 선거법 위반 수사중인 인물로 주변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공천을 밀어붙여 재선거에 이르게 된 것이며, 4억여원이 넘는 재선거 비용을 부천시민의 혈세에서 지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유감표명도 없이 '또' 일방적 독선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로,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역위원회의 '후보선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정당법상)와 당헌 당규상 설치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로서, 후보자 공천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정당법에서는 16개 시도당 까지만을 당의 공식적 하부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천장도 경기도당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으로도 시도의원의 공천권은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경기도당 상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지역위원장이 마음대로 공천권을 휘두르는 구태정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아직 공천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으며, 지난 6일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자격심사만을 담당할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뿐이다.

셋째로,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민주당 고(故) 신석철 시의원의 유고로, 부천시 시의원 재보궐선거는 두 곳에서 치러지게 되었다(삼가 다시 한번 고인에게 조의를 표한다). 그

래서 고(故) 신석철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공천 후보로 단일화하고, 민주당의 공천 잘못으로 야기된 원미을 시의원 재선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야3당과 시민사회의 단일후보로 부천지역 전체에서 명실상부한 야권대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상식적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야권통합 혹은 야권 연대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논의와 주장이 부천지역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자마자, 또 중앙당에서는 손학규 당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야권통합특위에서 야권대통합을 본격추진하겠다고 결의한 바로 그 날에, 모든 논의를 완전 무시하고 야권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야권대통합을 위해서는 맏형격인 민주당의 결정과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야권연대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부천지역사회의 모든 의견들을 무시하고,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서, 아무런 법적, 당헌당규상 근거도 없이 독선적으로 일방적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의 야권통합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결정은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 등 오히려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비난을 자초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대, 승리하는 연합을 위한 노력이다>

작년 지방선거와 지난 몇 차례의 재보궐선거를 통해 야권과 진보개혁세력은 몇 가지 경험적 지혜를 얻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경쟁적 단일화가 아니라 '협력적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을 감동시킬 진보를 위한 연대여야 한다는 것, 나눠먹기가 아니라 이기는 연대를 해야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 점에서 야권연대나 후보단일화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협력적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현실을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과 진보를 보여주는 연대여야 하며, 한나라당에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검증된 후보를 내야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야권대통합, 이기는 연대, 아름다운 연대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역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아름다운 연대, 승리하는 연합을 추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

첫째로,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8일의 결정을 백지화하고, 진정성있는 야권연대 논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일방적인 공천절차의 주도적 추진을 중단하고, 야3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난 번 공천잘못에 대한 유감표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둘째로, 민주당 경기도당은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역위원회의 결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임을 확실히 표명하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미을 지역뿐만 아니라 오정동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야권연대를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로, 야3당 역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대통합 후보를 통해 승리하겠다는 전략계획을 밝히고, 시민사회와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후보 결정과정 실행계획표를 만들어서, 진보개혁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이기는 후보, 좋은 후보를 내세우고 힘을 모아야 한다. 비민주 야권단일후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합동 경선도 좋고 단일후보라면 제 세력이 참여하는 후보청문회도 좋다.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참여형 후보 결정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점은 민주당 주도의 오정구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야권 전체의 힘을 모아내고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비록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출 등 큰 선거가 아직은 결정된 바 없어서 정치적 주목을 덜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부천지역사회로서는 오는 10월 26일의 재보궐선거가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추진될 야권연대 연합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이기는 연대, 진보하는 연대, 아름다운 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