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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확산 막아 금융시장 안정 유도
재경부, 상반기중 사모주식투자펀드 출현 지원
2004년 02월 06일 (금)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최근 경제가 차츰 호전되고 있다는 여러 전문기관의 발표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카드사문제 등 상존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은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제민생점검회의와 올 1월 28일 재경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진적인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카드사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 흐름 체계를 구축하고, 증권·선물시장 체제 개편 등을 통한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전예방적인 금융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올 3월 설립하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단기주택대출을 10년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소득능력 등 보다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가계대출 심사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평가능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의 조기신용회복을 위해 지방상담창구를 추가로 설치하고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지원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문제는 남아있는 공적자금투입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하는 한편, 현투증권은 푸르덴셜과의 매각절차를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한투·대투증권은 매각을 위해 올 상반기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올 상반기 중 연기금·금융기관·일반법인 등이 참여하는 사모주식투자펀드의 출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Investment Pool) 등을 통한 외부위탁을 활성화할 방침이며,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올 9월 새로운 국채사업을 도입해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수요의 확충과 유동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규칙을 제정하는 등 자산운용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등 증권·선물시장 체제개편 작업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거래소를 올해말까지 설립하고, 장내외 시장을 포괄하는 청산·결재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또 진입, 자산운용, 금융거래, 퇴출 등 4대 기능별로 금융법 체제 개편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들이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해 정치자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전예방적인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유동성위험에 사전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기자본규제제도,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장치의 기준과 절차의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행정을 구현한다는 것도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았다. 선진국의 금융감독·검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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