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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고시 합격자 20% 지방대 출신자로"
20%에 미달하면 그 만큼 추가 선발키로
정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004년 02월 06일 (금)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노무현대통령은 5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시험에 지방출신 합격률을 지방대 학생비율에 맞도록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의 5급 고시에 지방출신이 20% 합격토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시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미만일 경우 모자란 비율 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빠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또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지방대 출신의 지역인재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에만 실시 중인 지역구분 모집제는 올해 안에 행정직 전체로 확대하고 향후 7급 행정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무직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채용.승진시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역 편중도를 조사해 이를 시정했으며, 현재 10%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위원비율도 30% 이상을 지방인사로 위촉할 방침이다.

한편 노무현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원지역 언론과의 회견에서 지방대 육성과 관련 "지방화와 지역균형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등 정부 산하단체 인력 채용시 지방출신의 비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숫자로 치면 지방대 출신이 70%가 넘는데 시험합격률은 반대여서 이를 지방대 학생비율에 가깝게 끌어올리도록 올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 전체 시험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재 14.4% 에 불과한 지방대 출신 5급 국가고시 합격률을 지방대 학생비율과 가깝게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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