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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너 누구니?"
김기현 부천Y사무총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천이 바뀔까?"
2011년 06월 27일 (월) 12:02:51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부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2012년 부천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성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그 자체로만 보면 시장의 고유권한이었던 약 1조 800억원에 이르는 부천시 예산의 편성권을 시민들과 나누겠다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시장이 독점하던 권한을 시민과 나누겠다"니 좋은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참여해야할지 막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알기 위해 먼저 탄생 배경부터 살짝 들여다볼까요?

   
▲ 김기현 부천Y사무총장 ⓒ부천타임즈
외국에서는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으로 불리는 주민참여예산은 1988년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1988년 선거에서 당선된 노동자당의 두뜨라 시장은 평소 "시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보다 시민의(of the people) 정치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작 시장이 되고 나니 -전임 시장이 선거기간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신임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2%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는 많고, 규모는 적은 예산을 어떻게 하나?” 고민 끝에 찾아낸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무도 안하는) 묘책,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 시민에게 물어보고, 시민이 선택하게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한 왁자지껄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생기기도 하지만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 행정의 비효율, 관료주의, 행정낭비, 행정독점에 환멸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뽀르뚜 알레그리의 사례에 환호하게 되고, 참여예산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됩니다.

이 참여예산이 우리나라에는 2003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되고, 2004년 울산 동구, 울산 북구로 확산되더니 2010년에는 10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됩니다.

2011년 3월에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에게,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부천시의회에 나누어져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남용된 사례로는 홍건표 전시장 시절 학교급식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천Y를 비롯한 시민,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2005년 1월, 학교급식지원조례는 13,332명이 청구한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로 부천시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행정복지위)까지 통과된 조례를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반대해서 무산시켰습니다. 그 후 건강한 학교급식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이 비등하자 2009년 6월 부천시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홍건표 전시장은 2010년 예산에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참여예산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지만 전혀 새로운 제도와 환경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3)남미,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자발적인 주민조직과 토론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어있습니다.

4)현재 참여예산제는 UN에 의해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말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매우 혁신적인 제도로, 전문가들은 2010년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는 102개 지방자치단체 중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4~5곳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건강한  토론문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집단적인 조절능력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요구됩니다.

저같이 주민참여예산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사람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부천시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개선될 것이라는 열려있는 가능성에 집중할 뿐 무관심이 팽배한 사회문화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여부는 아직 자신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훝어보는 부천시 주민참여예산

작년 10월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올 3월말 37개 동에 2,729명(동별 약 74명)의 동 주민회의 구성, 4월 8일 연구회 구성, 4월 19일 100명(비영리민간단체 26명, 37개 동에서 2명씩 74명)의 시민위원회 구성, 6월 2일 시민위원회 6개 분과(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가 구성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조직은 완비되었습니다. 뒤 늦기는 했지만 동 주민회의 교육이 6월 13일~17일까지 구 단위로 개최되고, 동 주민회의는 8월초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밖에 시청 1층 로비에 주민참여예산 시민토론방이 만들어져 부천시 예산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고, 부천시 재정홈페이지(http://budget.bucheon.go.kr)에는 부천시 재정정보, 시민제안(상상무한도전), 예산낭비신고 등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3월말 구성된 동 주민회의는 8월중순까지 동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5천만원~1억)을 선정하고, 부천시 예산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게 됩니다. 4월 중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10월까지 동에서 제기된 주민편익 사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특별한 낭비요인이 없는 한 동 주민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쟁점되는 예산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수렴되고, 모아진 예산안을 10월말 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나면 11월 시민위원회 대표들과 시 집행부가 참여하는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부천시 2012년 예산안은 11월 20일경 부천시의회에 상정되고, 주민참여예산의 전 과정은 연구회에 의해 평가되어 그 결과가 내년 활동에 반영됩니다.
물론 현실이 이런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3월말 구성된 동 주민회의가 (동별로 편차는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빚좋은 개살구처럼 형식적인 참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고, 동별로 상정된 예산을 시민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타 동의 시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상당히 대립되고, 예민한 예산문제를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할 때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토론하고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행착오가 두려워 과거의 관성과 제도에 머물러서는 사회발전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한 만큼 부천이 바뀐다.

" '도시는 전문가가 만들고 나는 살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당신이 하는 일상의 하나하나의 행위가 도시를 만든다.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물건을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노느냐, 이 모든 것이 도시를 만드는 행위다.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기들에 의해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든다는 점에서, 사람이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애, 『도시읽는 CEO』, 21세기 북스)

도시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시민 다수가 친환경적인 도시를 원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그것을 요구하면 그 도시는 점차로 그렇게 변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감하는 시민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와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도시의 미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조직과 단체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기득권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이 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1조 800억원에 이르는 부천시 예산에 소수만이 영향력을 미쳤고,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과정이 시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문제제기하든, 새로운 예산을 제안하든, 하나하나의 의견이 시민위원회와 시 집행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그 결과가 제안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열려있는 가능성을 더 쾌적한 학교, 더 나은 놀이터, 더 알찬 도서관, 우리 동네 나무와 녹지공간 확보, 안전한 보행길,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 현실적 성과로 만드는 것은 시민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과 시의원이 각종 도시문제(개발, 환경, 교통, 복지, 보육, 청소 등)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가 도시의 주인으로, "내가 참여한 만큼 부천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Tip.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방법

1. 먼저 우리 동(洞)의 문제(개발계획은 적절한지, 환경은 쾌적한지, 교통은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위험한 지역과 도로는 없는지, 놀이터는 즐길만하고 안전한지,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인지, 자전거도로는 쾌적하고 적절한지, 공원이나 녹지는 적당한지 등)를 관심갖고 살펴봅니다.
 
2.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동(洞)의 좋은 점(걷기좋은 거리, 문화공간, 좋은 자연 등)도 알아보고,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니다.

3. 1, 2를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 4~5명의 이웃이 함께 하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지역을 보게 되고, 지역 이야기도 나누면서 새로운 관점과 내용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은 부천시 재정홈페이지(
http://budget.bucheon.go.kr)를 찾아보거나 담당부서(기획예산과, 625-2522), 동 사무소,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전화로 문의합니다. 찾기 어려운 정보나 문제점이 있다면 YMCA로 알려줍니다.

5.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 부천시 재정홈페이지(http://budget.bucheon.go.kr) 시민제안(상상무한도전)이나 예산낭비신고란에 게재합니다.

☞ 내가 사는 동과 관련된 문제는 동 주민회의에 제안합니다. 특히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동 주민회의 시민위원에게 알립니다.

☞부천시청 1층 주민참여예산 시민토론방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도 제공받고, 의견도 제시합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크고, 작은 예산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불성실한 답변, 불충분한 결과, 과정의 문제 등)가 있다면 부천Y 회원운동팀(325-3100)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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