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4.24 수 11:57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검찰 '낙천명단 공개, 위법성 발견못해'
2004년 02월 05일 (목) 00:00:00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대검찰청은 총선시민연대가 오늘 66명의 낙천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위법성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낙천 명단을 발표한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정보제공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낙천.당선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법에 금지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엔 단속할 수 밖에 없으며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267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생생포토] 제6회 소운회 민화 회원
“계시록 말씀, 분쟁 해결에 도움 될
필리핀에서도 계시말씀 갈증 해소돼…참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공모
‘부천 춘의 R&D종합센터’ 5월 준
부천U-15 수비수 남궁준,대한민국
부천지속협, 캄보디아 캄퐁치낭주 청소
부천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안
부천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
부천시, ‘2024년 경기도 지역특화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