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 회원들이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정치권 큰 관심... 정당 공천에 적잖은 영향 끼칠 것

오늘(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20층에서 열린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인사 1차 명단 공개 기자회견이 한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모두 끝났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 66명의 16대 전·현직 국회의원을 낙천 대상자로 선언하고 이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 박상천 민주당 의원,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이한동 하나로국민통합 의원,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중 한나라당 소속이 32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밖에 민주당 20명, 열린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기타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4명이다.

초선 및 재선 의원 즉 비교적 정치신인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19명씩으로 낙천 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38명을 차지한 점이 흥미롭다.

또한 이중 김무성·김용균·이경재,·최병국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김종필·김학원 의원(이상 자민련)은 하루 전날인 4일 2004 총선환경연대와 2004 총선여성연대의 반환경·반여성 낙천 리스트에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난 2000년에도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 대상자였다.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은 부패 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 총 6가지다. 이중 부패 비리 연루는 낙천 대상자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됐다. 총선연대는 지난 해 11월부터 석 달 여간 16대 전·현직 의원 307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 등 검증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치권에 '살생부'로 비쳐질 수도 있는 낙천 대상자 명단이 공개되자 해당 의원이나 정당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공천에서 총선연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낙천대상자 6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거명된 한나라당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판정이 난 것으로, 심히 마음이 불편하다"며 "시민단체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출마 예상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철새정치인'이라는 사유로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김민석 전 의원은 "당적 이동이 공천반대 사유라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원이 대상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향후 총선연대는 닷새 뒤인 10일에는 2차 공천 반대 인사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선연대 측은 "2차 낙천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는 정치 신인 등 비현역 출마자 위주로 이뤄지며 16대 전·현직 의원 중 1차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부적격 사유를 검토중인 의원도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행진에 함께 떨쳐나섭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 총선시민연대 유권자 위원인 시민 이옥수(여·40대 여성) 윤세봉(20대)씨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행진에 다 함께 떨쳐나섭시다'라는 제목의 유권자 호소문을 번갈아 갈며 낭독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은 유권자 독립선언이었지만 정치인들은 변화된 시대와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6대 국회는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퍼 나르고 국회표결도 대신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유권자를 조롱했다"며 16대 국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부패와 무능, 반개혁, 반유권자적인 의정활동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매서운 유권자의 심판을 내릴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성실히 땀흘린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라며 유권자에게 정치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총선연대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정치인들이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에 빠진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두고 있으나 본인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낙천낙선 대상에서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수증 처리를 해 사법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청탁성이 인정되면 선정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66명 이외에도 2000년 보다 훨씬 많은 정치인이 보류 검토 대상으로 있다, 2차 발표에는 현역 의원 상당 숫자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 차원에서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3, 4차 낙천낙선 대상 선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낙천낙선 공포가 정치권을 계속 압박할 전망이다. 총선시민연대는 오는 10일 2차 낙천낙선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철새 정치인 선정에 대한 반박이 예상된다.
"일반 철새와 달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경선 불복 정치인과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당적 변경 철새 정치인을 낙천낙선 우선 적용자로 선정했다."

- 2000년과 2004년 낙천낙선운동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한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과 당선운동으로 나뉘어지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슬기로운 운동방식을 택하겠다. 이번 총선에서는 온라인 중심으로 부패정치 청산과 돈 선거를 추방시키겠다. 낙천낙선운동은 언론과 인터넷의 정보 홍수로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낙천낙선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지만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어떻게 반영됐는가.
"58명의 국회의원이 방문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보내와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다. 이들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읍소하기도 했으며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낙천낙선운동이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보수단체도 낙천낙선 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유권자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운동 또한 국민 심판을 통해 결과로 확인될 것이다. 유권자에게 판단을 강요한 적은 없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국민이 공감하면 낙천, 낙선 될 것이고 아니면 공천, 당선될 것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된 후보는 누구인가.
"보류된 숫자가 상당수 있다. 현역의원 중 상당수가 2, 3차 낙천낙선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다."

-선정 기준과 과정이 궁금하다.
"낙선낙선 대상자 선정기준과 적용방침은 어렵지 않게 합의됐다. 다만 거액의 뇌물로 구속된 의원들이 명단에 빠진 게 논란일 것이다.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뇌물로 받은 경우 당사자 진술 이외에는 금품수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유보한 측면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불출마 의사가 모호한 의원들이 명단에서 빠진 경우가 있다.
"불출마 선언, 출마 불가능, 불출마 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경우는 검토 대상에서 뺐다. 이재정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문서로 보내와 선정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주영 의원은 착오였다. 이제부터 (이주영 의원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따라서 불출마의원은 39명이 아니라 38명이다.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취소하면 최우선 낙선대상이다."

-1차 대상자와 2, 3차 대상자의 경중의 차이가 있는가.
"전혀 없다. 현역(1차)과 비 현역(2,3차)으로 나뉜 것뿐이다."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 회원들이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2004 총선시민연대의 17대 총선 공천반대인사 명단이 발표됐다. 지난 2000년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이어 두번째 낙선운동인 셈이다.

이날 공천반대 인사로 지목된 의원은 한나라당이 32명, 새천년민주당이 20명, 열린우리당이 7명, 자민련 3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66명이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을 통해 "정치는 희망이고, 정치인은 모범이어야하나 현실 정치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정치인은 반칙과 탈법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분노와 좌절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또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는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최소한에 불과하며, 명단에 빠진 정치인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며 "예전에 비해 좀 더 촘촘하고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고 그만큼 이번 명단 작성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신중함과 엄밀함, 공명정대함을 기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총선연대 이어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할 수 있는 법안발의와 본회의 출석 실태는 그야말로 낙제수준으로, 160여명의 의원이 1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고, 30여명의 의원은 4년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며 "현역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정치인 역시 5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함...386출신도 일부

총선연대는 끝으로 "지난 4년간 정치와 정치인을 향해 쏟아냈던 분노를 이제 정치개혁의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하며,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의 명단발표가 지난 2000년에 이어 재차 유권자 혁명의 물결로 이어져 그토록 원하던 부패정치 청산, 정치개혁의 가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천반대 의원 명단에는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하순봉, 최돈웅, 정형근, 김용갑, 김영일, 홍준표 의원, 민주당에서는 한화갑, 박상천, 이만섭 의원,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의원, 자민련의 김종필, 이인제 의원, 국민통합21의 정몽준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또 386세대 일부도 공천반대 의원에 포함됐는데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 민주당의 김민석, 장성민 전 의원 등이 그들이다.

총선연대가 배포한 자료에 실린 '공천반대 인사 주요선정 사유'에는 각 의원별로 공천 부적격한 사유가 적시돼 있다. 총선연대는 불법자금 수수, 명분없는 무분별한 당적 이동, 지역감정 조장발언 등을 주요한 공천반대 사유로 들었다.

철새정치인. 불법정치자금 수수. 지역감정 발언 등이 사유

김민석 전의원은 철새정치인으로 지목돼 공천반대 인사로 선정된 대표적인 사례. 김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10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했다가 2004년 민주당에 복당한 전력이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김영일 의원, 민주당 박병윤 의원 등에 대해서는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문제가 됐다. 김영일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SK로부터 100억원대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현재 구속중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하순봉, 홍준표 의원은 각각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등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공천배제의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

공천반대의원에 포함된 열린우리당 7명은 김덕배 (일산구을), 김명섭 (영등포구갑), 김택기 (태백시.정선군), 배기선 (부천시원미구을),송영길 (인천계양구), 이상수 (중랑구갑), 정대철 (서울중구)등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발표된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대상자에 포함된 예비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 '2004 총선시면연대'가 선정한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과 부적격 사유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다.

[공천반대 의원 전체명단]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4.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6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63.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65.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비리-선거법 위반-헌정질서 파괴 등 적용  ....

공천반대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부정부패와 비리, 선거법 위반, 반인권·헌정파괴 행위, 의정활동 불성실, 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등은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공천반대 선정의 주요한 6가지 기준.

총선연대는 불법 대선자금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의 전력이 있는 의원과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우선 공천배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와 아울러 회기 중 국회출석률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보인 성실성, 날치기와 방탄국회 등 반의회적 행동도 주요 선정기준이었다.

특히 군사쿠데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구시대 정치인들 역시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다.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사람들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욕설과 몸싸움, 성희롱, 남녀 및 지역차별 발언 등으로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보인 의원들도 총선연대가 지목한 공천배제 대상. 총선연대는 이번 선정기준을 만들며 법률지원단과 유권자위원회 등의 면밀한 검토와 동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