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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는 '대구의 굿모닝시티?'인가
'불법특혜' 주장 단식 돌입...재점화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논란
2004년 02월 05일 (목) 00:00:00 오마이뉴스 webmaster@ohmynews.com

   
▲ 단식에 돌입한 정제영 총무이사
ⓒ2004 김용한
"중앙지하상가 문제는 총체적으로 대구가 무법천지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대구판 굿모닝시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혜 의혹이 많다."

"이젠 끝장을 봐야죠"

지난 2일 0시를 기해 중앙지하상가 제3지구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정제영 총무이사(영남자연생태보존회 자연생태연구소)가 대구시와 맞짱을 뜨겠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대구시와 이젠 끝장을 보겠다"며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곧바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주춤했던 제3지구에 대한 재개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현실업, 대구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없는 상가 재개발 누구 위한 것인가

중앙지하상가 문제는 2000년 대구시가 노후된 지하상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벌인 사업(일명 프리몰)에서 시작됐다. 현재 1, 2지구는 개발이 완료되어 새롭게 지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3지구는 대구시에 맞서 4년 동안 상가재개발 문제를 두고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 이미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합세하여 특혜의혹, 불법사업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지금도 대구시와 상인들간의 민간투자법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과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대구시가 지하상가 현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민투법 적용)하고 있는 프리몰 사업이 제3지구 상인들의 강한 반발과 항의로 운영권이 대현실업으로 넘어간 뒤 법적소송(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단식에 돌입한 정제영 총무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대구에 내려왔을 때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삭발 시위를 했는데, 또다시 삭발 시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무법천지인 대구와 끝까지 싸울 터

   
▲ <대구는 무법천지> 단식돌입한 정제영 총무이사
ⓒ2004 김용한
정제영 총무이사는 감사원 상경시위까지 합해 지금까지 세 번 삭발을 했다. 이번 삭발에 대해 다부진 각오로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으나 대구시의 불법과 무법천지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또 "감사원이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 감사를 미온적으로 펼쳤다는 것도 못마땅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 기관이 23개월이나 뒤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감사원도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내게 권한만 있다면 감사원을 감사하고픈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총무이사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해 "자본금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인들로부터 30년 동안 임대료를 챙겨간다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요, 노예 상인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제3지구 상가 점포 앞에는 '불법특혜 대현실업' '방화셔터 수동조작(지하철참사 관련)' '불법비호부패 대구'라는 글귀와 함께 "대구 시민의 재산 중앙지하상가 시민의 품으로"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또다시 시작된 중앙지하상가의 싸움을 말해 주는 <현수막>
ⓒ2004 김용한
3지구 상인들은 2월 대현실업에서 진행 중인 점포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감사원 상경 항의 시위 당시 삭발을 했던 황종숙(46)씨는 "5년이 되도록 대구시가 묵묵부답이고,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분통을 느낀다"고 토로하면서 "내가 삭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 재개발 문제는 시작부터 잘못 낀 단추

상가 상인들과 단식에 돌입한 정제영 총무이사는 "대구시가 추진했던 제3지구 재개발 문제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제 해결 방안은 대구시가 전면 백지화를 공포하거나, 공영개발을 통해 상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지하상가 제3지구대책위원회(신영섭 회장) 상인들은 정제영 총무이사와 함께 1인시위(매일 8시- 9시 시청 앞),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휴무인 날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2004 김용한
반면, 대현실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화 셔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명도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점포와의 명도소송 문제에서는 상당수 승소하고 있고 우리는 법적 판단 여부에 따라 움직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영섭 대책위 회장은 "대구시가 20년 전에 상인들의 돈으로 축조한 지하상가를 재개발하는 데 상인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서울업체에 모든 특혜와 이익을 넘겨주면서 시민들의 재산을 팔아먹는 꼴이 되었다"면서 "대구시는 잘못된 행정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는 재발 방지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면서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민투법을 하면서 총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한 부분은 점차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임대료 부분도 조정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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