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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의한 사행심 완화·여타 복권 경쟁력 강화
로또 가격인하 언론비판에 대한 반론
다른 복권 당첨금 인상은 경쟁력 위주 시장 재편
2004년 02월 05일 (목)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정부의 로또복권 판매가격 인하조치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행심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가를 1000원으로 낮추면서 다른 복권 당첨금을 크게 높인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경쟁력이 없는 복권을 퇴출하겠다던 당초 원칙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설립추진단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최고 당첨금 제한이 없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로또복권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복권이 로또복권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형평성 조치일 뿐이며, 경쟁력 없는 복권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로또복권의 사행심 완화를 위해 로또복권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오는 8월부터 1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8월1일부터 로또복권 판매가격을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고, 기존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추첨식의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즉석식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행심을 완화하겠다면서 또 다른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로또 판매가격을 인하해 1등 예상평균 당첨금 규모를 37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이면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 규모를 1억원에서 최고 10억원 까지 10배까지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사행심 조장은 로또복권 뿐인가'(2.2)에서 로또 복권 판매가 인하 조치는 환영하면서도 "다른 복권들의 당첨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로또복권은 사행심을 조장하지만 다른 복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도무지 속뜻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도 사설 '복권열풍 더 부추길 생각인가'(2.2)에서 "입으로는 사행심 억제를 내세우면서도 기존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최고 10배까지 끌어 올렸으니 어처구니없다"며 "복권간 격차가 대폭 줄어든 탓에 복권구입 붐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설립추진단은 "복권상품간의 지나친 차별을 일부 시정해 복권 사업자간 공정한 여건을 조성, 복권시장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로또복권은 난립하는 복권시장을 정비하고 복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나, 정부의 예상을 넘어 전체 복권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의 예에 비춰 복권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최고당첨금에 대한 차별규제로 로또복권 관련사업자와 판매점은 10배 이상의 과다이익을 얻은 반면, 1만5000여 개에 이르는 영세한 기존 복권판매상은 수입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특히 기존복권의 최고당첨금을 상향조정한 것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정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로 로또와 기존복권을 포함한 전체 복권 판매액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기존복권 매출액의 9배에 해당하는 로또복권의 감소폭이 기존복권 증가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로또복권 판매가 10% 감소할 때 매출액은 3800억원 줄고, 20% 감소할 때 7200억원 줄어드는 반면, 기본 복권 판매가 10% 증가하면 매출액이 400억원 늘고, 20% 증가하면 8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 로또복권의 전체 복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차지함에 따라 최고 당첨금 제한이 있는 기존 복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기본복권의 최고당첨금 상향조정시에 현행 발행한도를 늘리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기본 복권 상품의 자체정비를 통해 경쟁력 없는 상품은 자연스레 폐지되게 돼 결과적으로 판매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복권시장 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두 번째 비판은 다른 복권 최고 당첨금 상향조정으로 복권시장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복권시장을 정비하겠다던 당초 정부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 아니냐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두 차례에 걸친 복권정책 긴급진단을 통해 정부가 복권난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복권수익금이 로또복권 전체 수익금의 5% 이하인 복권과, 공공재원 조성률이 일정비율 이하인 복권 등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백지화하고 거꾸로 '인위적인 경쟁력'을 부여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관치적 조치'를 내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추진단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복권시장 정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과다한 발행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쟁력 없는 복권은 정비해 5년 이후에는 복권 종류별로 1~2종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재편할 것"임을 밝혔다. 4월1일부터 통합복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10개 복권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40여개 복권 상품이 통합관리됨에 따라 시장난립의 우려는 없다는 설명이다.

추진단은 "오히려 현재와 같이 로또복권이 복권시장을 석권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독점적인 복권시장 체제가 구축된다"며 "이 경우 정부가 차별적 규제로 특정사업자에게 독점적인 복권사업권익을 보장해 주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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