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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지구당 불법 지원금 국고반납"
자금성격 분류 난항 예상
2004년 02월 04일 (수) 00:00:00 오마이뉴스 webmaster@ohmynews.com

열린우리당이 지난 2002년 대선기간 동안 지구당에 비공식적으로 지원된 금액중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3일 16대 지구당 지원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김정길 조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차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16대 대선 지구당 지원금 가운데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불법적으로 내려간 자금 얼마인지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집행된 자금, 조성과정에서의 불법적 자금 등을 조사할 수 있는데까지 조사해서 국고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건너온 현역 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 탈당파 5명, 열린우리당 소속 민주당 전 지구당 위원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이 있으면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금을 받은 분은 당원모금을 하든지 후원회를 하든지 갚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를 위해 불법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대철 전 노무현 선대위 선대위원장과 이상수 전 총무본부장 등을 직접 만나 조사할 계획이며, 당시 실무팀 관계자들도 불러 정확한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및 국고반납액의 범위를 '지구당에 지원된 불법자금' 부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 여론에 부담을 느낀 데 대한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지구당에 비공식으로 지원된 금액이 약 30여억원 가량인데 이 가운데 불법자금의 성격이 분명한 자금과 합법한 자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의 문제도 걸려 있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조성자금 중 비공식 지구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자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국고반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조사위 실무간사는 "일단 지구당 지원금 중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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