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 지난해 총 2276건의 법률구조를 무료로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 여성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전체 무료법률구조건수 중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이 97.6%(2222건)를 차지,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관련 사건 41건, 성매매관련 사건이 13건이었다.

한편 여성부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 올해 폭력피해여성 무료 법률구조사업에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8척3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구조대상이 갖추어야 할 입증자료를 간소화, 여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하는 진단서의 경우 전치 3주이상에서 전치 2주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폭력관련 상담 확인서나 고소장 사본 중 한가지만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조사를 통해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한 뒤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여성도 무료로 법률구조 와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성매매관련 선불금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청주지원)’에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로 받아들여져 성매매피해여성이 승소 판결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며 "여성폭력 무료법률지언 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경제적 수혜제공은 물론 여성인권 보호과 권익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