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 의원(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행정복지위원회)

며칠 전에 전국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장학재단들이 문제가 많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조례 근거도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을 했다거나, 지자체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장학기금을 기부 받은 사례, 장학재단 임원들이 임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 장학기금으로 교사들 해외연수에 주로 사용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모 군수의 경우는 장학기금 모금 실적을 인사에 반영한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이번 감사지적을 피해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장학재단 자체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홍건표 시장 재임 시기인 2009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학재단 설립조례를 심사하면서 "시 금고에 잘 예치되어 있는 장학기금을 굳이 법인을 설립하여 밖으로 가져나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을 수 있고, 유사한 장학재단과 통폐합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통해 기부를 받겠다는 것이고, 과거 관주도 만든 중구장학회, 소사장학회 등과 합쳐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답변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장학기금 62억원 중 모금한 것은 1억원도 채 안되고 유사 장학재단과의 통폐합도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던 장학기금 50억원을 그대로 재단으로 옮겨놓았고, 그 이듬해 10억원을 더 출연하여 60억원이 된 것입니다. 재단 설립의 장점으로 거론한 것들은 아무 실적을 못내고 시가 관리하던 예산 60억원이 장학재단 이사회의 관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가 장학기금을 운영하면 6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출연해 버린 60억원의 관리는 우리 시의 권한 밖입니다. 장학재단 이사 15인의 처분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조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두었지만 민법에 의해 재단의 정관이 우선합니다.

주무관청도 우리 시가 아니라 교육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는 재단해산 시 남은 자산 중 우리 시 출연비율만큼은 회수한다고 되어 있어나 정관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권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기금 사용, 정관변경 등 재단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사의 선임조차도 이사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선임할 수 있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초대 이사회에는 시·도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선출직인 경기도교육위원이 이사장을 맡았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 했지만 시의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이번 회기 나득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일이지만 출연된 기금 62억원도 장학재단 이사 중 한 명이 이사장으로 있는 성곡동새마을금고에 전액 예치되어 있었고, 얼마 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예치금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다시 의결했다고 합니다. 시 기금으로 있었다면 제 2금융권 예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일 그런 일이 있어도 시의회를 통해 견제가 가능했을 일입니다. 15명의 이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 금고에 멀쩡하게 잘 있던 예산을 민간법인으로 옮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결과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당시 더 강하게 반대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