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장면

앞으로 85년 이전 방위 근무자도 실제 복무기간만큼 군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30일 위원회 전원합의로 중앙인사위원회 예규를 고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로써 85년 이전에 14개월을 근무하고도 공휴일을 뺀 12개월만 군경력으로 인정받았던 방위 복무자들도 앞으로는 실제 복무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병역법 상 공휴일은 복무기간에 포함되는데도 공무원 봉급업무처리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서는 85년도 이전의 방위병 복무기간 14개월 중 공휴일을 뺀 12개월만 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86년도 복무자부터는 공휴일을 포함한 실역 복무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헌법상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나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방위병 복무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신체여건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역병무와 마찬가지로 복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나 불평등의 우려가 있는 규정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충처리위의 결정에 따라 보수나 연금 등 호봉산정시 군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온 공무원, 공공법인·단체 근무자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 31개 중앙부처 공무원 중 85년 이전에 방위병으로 근무한 이들은 약 2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이에 준하여 호봉승급이 인정되는 정부투자기관과 각급 공사·단 등 공공법인의 직원을 포함하면 대상자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82년~85년 4년간 전체 방위병 복무자만 60여만 명으로, 방위병 제도가 처음 시행된 68년 복무자의 경우 아직 정년 퇴직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 최소 2000명~6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원인 김기옥(가명)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83년 3월 19일~84년 5월 19일 14개월간 방위병으로 복무한 민원인은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따라 12개월로 군경력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어 같은 복무기간이라도 86년도 이후 복무한 사람보다 군경력을 짧게 인정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제도개선의 계기를 제공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처럼 위원회에서는 민원 속에 내재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문 분야별로 연구모임을 결성, 진지한 토의 및 검토를 통한 민원혁신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