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2.7 화 13:15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노사정위 사회적협약 타협 12일까지 가능"
김 부총리, 31일 KTV심야토론 출연 밝혀
2004년 02월 02일 (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노사정위가 추진 중인 사회적 협약에 대해 "2월12일까지 타협안을 만들려고 하며 현재 의견 조율 과정이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실효를 거두기 위해 모든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결의하는 대회를 가져 타협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데 계속 시간을 끌면 불확실성을 늘리게 되며 협약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 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노총을 계속 설득해 가급적 큰 흐름에는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처음 하는 사회적 협약이라 원칙적 합의를 할 수 있고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협약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임금 수준과 노동 유연성에 대해 "제조업 평균 임금이 9달러60센트로 싱가포르나 대만보다도 높고 정규직 고용 보호가 세계 1, 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산성 향상의 2배에 가까운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2배에 가까운 정규직 임금 등은 전부 대기업 노조가 선도한 것으로 집단이기주의 성격이 있다"며 대기업 노조에 비판의 화살을 돌린 뒤 "올해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계가 요구만 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타협이 안된다"고 주장하고"올해 같이 어려운 때에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대기업 근로자가 먼저 양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간다"며 노동계가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은 결국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고 세금은 기업이 내는것"이라고 전제하고 "세 부담이 지난 5∼6년간 빠르게 높아졌고 유럽 국가들도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회보장제도를 미국식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말해 노동 유연성확보에 앞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긴요하다는 노동계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국정브리핑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266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심곡1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척사대회'
[김승민 목사 칼럼-⑤]"자신 없는
경기도교육청, 9,591명의 인사 단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코린토로부터 1
'출발부천'으로 시민소통 나서는 조용
부천시, 2023 '사랑의 온도탑'1
[바로이사람]부천문화예술 기록의 산증
부천시 소새울역 3번 출구 캐노피 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