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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전국최초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것인가"
시민연대,"자연보호·바르게·자총·새마을 지원조례 폐기"주장
2010년 12월 22일 (수) 05:21:27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YMCA 부천YWCA,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웍,부천시민연합 등 부천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부천시의회는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새마을협의회  지원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부천시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지원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아직 본회의 의결은 남았지만 부천시의회는 과거 관변단체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 전국 최초의 의회가 되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직전"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부천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3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서 다룰 때부터 이후 유사 단체들의 조례안이 줄줄이 상정되는 사태를 우려하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모든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도 특혜성 조례 제정에 나섬으로써 자신들만의 특권을 확약받으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천지역 시민사회는 단체 특성없이 비슷비슷한 지원조례를 막무가내로 제정해달라고 들이미는 단체들의 몰염치성과 표 만을 의식하여 이들에게 부화뇌동하며 조례안을 발의한 일부 시의원들의 양심실종을 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천시의회는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부천시 바르게살기
부천시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지원조례 폐기하라

지난 20일 부천시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부천시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지원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본회의 의결은 남았지만 부천시의회는 과거 관변단체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 전국 최초의 의회가 되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직전이다.

부천지역 시민사회는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3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서 다룰 때부터 이후 유사 단체들의 조례안이 줄줄이 상정되는 사태를 우려하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모든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도 특혜성 조례 제정에 나섬으로써 자신들만의 특권을 확약받으려 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부천지역 시민사회는 단체 특성없이 비슷비슷한 지원조례를 막무가내로 제정해달라고 들이미는 단체들의 몰염치성과 표 만을 의식하여 이들에게 부화뇌동하며 조례안을 발의한 일부 시의원들의 양심실종을 개탄한다. 또한 이들 단체에만 특혜로 주어져왔던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대해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단체의 공익성이 입증되었다는 의미” 운운하고, 지방선거 직전에 제정되어 지탄의 대상이 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에 대해 “선배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를 바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심각한 이해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쟁점되는 조례들을 공청회 한번 없이 상정하고, 처리하는 몰상식함에 개탄한다.

우리들은 어떤 특혜나 배타적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단체에 쏟아붓는 특혜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형성에 나서라는 것이다. 지원조례를 원하는 단체들은 당당히 공론장에 참여하고, 부천시의회는 입장과 관점이 다른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부천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와 지원원칙’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숫자로만 특정단체의 지원조례를 처리하는 것은 의회가 갖추어야할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을 다 훼손하는 것이다. 해당 단체들 역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원 액수와 조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건강한 민간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점차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 부천시의회는 공정성을 상실한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조례,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조례, 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자연보호협회 지원조례를 폐기하라!
-. 부천시는 방관만 하지 말고 특정단체에 편중된 특혜를 폐지하라! 
-.우리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단체 지원조례를 위해 몰상식하게 발의하고 부화뇌동하여 통과시킨 부천시의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것이다.

- 부천시장 은 부천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특정단체의 지원조례로 낭비되는것을 방기말고 행정부 고유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운동단체 지원조례를 시의회에 폐기요청하기 바란다.

부 천 시 민 연 대
▒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부천YMCA▒ 부천YWCA▒ 부천주거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사)아이쿱부천생협▒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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