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부천생활정책 연구소장)

부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MBT사업이 시설공사를 완료하고도 준공 및 운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부천시 자체 판단과 시의회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이유는, 시설 및 기술수준이 처음 제안 당시의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 김진국ⓒ부천타임즈

나는 MBT사업의 세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대신, 전처리를 통해 연료화하는 시설이라는 것, 그래서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줄이고, 에너지 자원화해서 판매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다고 이해하는 정도이다.

현실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부천이 그 중 한군데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막상 완공단계에서 시험가동을 해보니 그만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기술적 부족과 부실한 시공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이야기 등을 전해들었을 뿐이다.

이미 투자된 돈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없던 일로 하기에는 투자규모도 크고, 막상 실제 운용을 하자니 유지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 기대 효과는 미치지 못하니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잘잘못을 가려내고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시정부와 시의회가 현명한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같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곤란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가장 극적인 경우는 경기도가 추진하던 '황우석 센터'일 것이다. 무려 4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프로젝트였다. 황우석 박사가 문제가 된 이후에도, 경기도는 한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설사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했는가?'라는 점이다. 사실 꼭 기술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프로젝트의 적합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추진된 경우도 많다. 예산먹는 하마로 애물단지처럼 되어버린 영어마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부평의 만월산, 원적산 터널과 용인 및 의정부 등의 경전철사업들은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 재정을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합성도 잘 검토해야하지만, 좀더 전문기술적인 영역에서는 기술적인 정합성, 즉 그 기술이 과연 실행가능하며,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신기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신기술은 제안자(대부분의 경우 기업체, 그리고 기업체에 협조하는 전문가 교수)들에 의해, 그 기대효과가 터무니없이 뻥튀기되는 경우가 많다. 제안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사시키려다 보니 그렇게 된다. 한동안 정보통신 분야에 그런 뻥튀기성 기술적 환상(Technological Fantasy)이 많았었다.

부천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관련된 경우는 앞서 언급한 MBT외에도 교통정보센터를 들 수 있다. 교통정보센터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CCTV 정보를 기본제공 정보로 하고 있다.(보다 자세한 설립목적과 역할 및 정보제공내용 등은 홈페이지 http://www.bcits.go.kr/ 를 참조).

그런데 이런 정보는 국가 교통정보센터와 경찰청, 그리고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부천지역에 한해서는 그 어느 사이트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부천시의 교통정보가 과연 세밀하게 필요할 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 정보인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센터를 운용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 무려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립하고 매년 운영비로만 20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을 만큼 가치있는 정보인가? 하는 점에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답을 하기 어렵다.

보통 프로젝트가 제안되는 경로를 보면, 수요자나 시민들로부터 제안되기보다는, 공급자나 사업체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업은 교수나 전문가 등을 앞장세운다.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들을 만나서 온갖 기술적 환상(Technological Fantasy)으로 사업결정을 부추긴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기술적인 분야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다 거부하면 민간의 창의를 막아버리게 된다. 결국은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입각해서,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인 검토와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제안들을 걸러내야 한다.

물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는 한다. 그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주자의 의도와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많은 애물단지 프로젝트들도 다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하지만, 그런 용역을 수행한 외부 전문기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으며, 그리고 거기 참여한 전문가와 교수들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초기 단계에서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저질러진 일들을 잘 수습하는 것과 함께, 이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시장 또는 부시장 주관하에 '기술(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집행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대기업처럼 CTO(chief technology officer최고기술책임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혼자서 여러분야를 책임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업처럼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미덕이 아니라면, 오히려 기술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시장 및 공무원에게 자문도 하고, 시의회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보다 적절한 설명과 자문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급자의 관점과 사용자의 관점을 비교해보고, 업자의 주장과 시민의 입장을 들어보고, 기업이 할 일인지, 시정부가 할 일인지, 과연 시민 사용자들이 그 기술과 서비스를 잘 사용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기술인지, 검증된 기술인지, 유사한 다른 기술과의 경쟁력이 있는지, 새로운 기술에 의해 금방 폐기될 것은 아닌지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경우,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중소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자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