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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심 TV토론회의 활성화 필요"
'2004년 총선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미디어시대에 맞는 법 개정· 총선 TV 토론 규정 마련도 주문
2004년 01월 31일 (토)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2004년 총선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동토론회가 지난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프로듀서연합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 공동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선거보도규정 등의 강한 규제를 문제제기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도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류한호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방송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방송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미디어를 통해 과거의 선거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4 총선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미디어시대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류 교수는 또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와 정당·정치인 간 만남의 장을 확대하여 거리감을 줄이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틀별규정> 제20조에서 '선거에 틀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방송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제8조에서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긍정·부정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편성이 불가능해 사실상 선거문제는 다룰 수 없다"고 비판하며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미디어민주주의의 실현과 선거관련 정보유통의 활성화 △선거관련 정보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의 향상 △공명선거와 선거자금의 축소 등을 들었다.

또한 류 교수는 "바뀐 정치, 선거문화에 맞는 대응방법과 그 영향이나 입지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디어시대에 걸맞게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용인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선거방송규정을 개정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의 탄력적 이용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공동행동 등을 들었다.

“국회의원선거 관련 TV토론 규정 없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TV토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TV토론의 오류는 재미위주로 가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방식 자체로는 잘못된 선거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TV토론의 중요 덕목으로 정보성과 공정성을 꼽았다.

그러나 "공정성 확보의 문제와 지나친 공정성의 강조는 TV토론의 정보성과 흥미성을 반감, 토론프로그램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황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TV토론방식은 유권자 위주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치인 중심의 정치에서 유권자 중심의 정치로 옮겨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방식이 정착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해 황 교수는 "국회의원선거관련 TV토론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토론주체나 참여 초청 후보자 범위, 토론 방식 등과 관련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황 교수는 "깨어있는 유권자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TV토론이 갖춰야할 '덕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양문석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사실성,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까지 집중적인 감시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유효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유권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유무에 중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유권자 스스로도 그 이해와 요구인식이 부족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많은 '여론조사'가 있으나 이는 지지율조사일 뿐이고 유권자의제를 발굴하는 조사는 없다"며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시, 이를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의 전제가 공정성과 사실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유권자 입장 대변 여부에 중점을 맞춰야”

양 위원은 "신문이나 방송사 등에서 보도의 원칙으로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중복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양적 질적으로 공정하고 사실에 기초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의제를 잣대로 정책과 공약의 우열을 가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보다 적극적인 보도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며 그 대안으로 △정당, 정치자금 등에 대한 법 규정 △지지율이 어느 정도든 공정한 잣대를 설정하고 공정하게 적용 △문제있는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이강택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 이재국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등도 보다 유의미한 선거보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희 사무총장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PD저널리즘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총장은 "유권자들은 이미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를 미디어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과거 미디어에 의지했던 것은 공조직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나 이번에는 검찰 등 공조직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미디어 영향에 대한 심판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뻔한 얘기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PD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과연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PD들의 양심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최민희 사무총장은 선거보도와 관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차별성 있는 선거보도 △역사적 상황에 맞는 보도 준칙 설정 등을 제안했다.

이강택 회장은 "제작진들의 자각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나 시간이나 경비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택 회장은 "다양한 규제들로 사실상 '제대로 된 정보'의 유통이 불가능해 미디어의 제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규정이 악용돼 오히려 정보유통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평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보유통이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문제제기된 선거관련법(<선거방송심의에관한틀별규정>제20조, 제8조)에 대해 '무력화 선언'을 통해 개정의지를 비췄다.

이재국 부위원장은 "현재 언론에 대해 가지는 국민의 평가를 넘어서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이 돼야 할 것"이라며 "실현할 수 있는 선거보도 준칙을 만들고 윤리강령 등으로 보완한다"고 올바른 언론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기 회장은 "유권자들은 선거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적합한 자'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태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대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선거보도에 관한 영역의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정제된 선거문화를 장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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