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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감 지양해야"
김태완,'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기'
2010년 11월 23일 (화) 16:23:21 김태완 nimirock@naver.com

 김태완(부천시민연합 간사)

오늘(23일) 원미구청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참여한 바로는 기대감 보다는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먼저 행감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의 소통의 부재이다. 오전 원미구청장의 업부보고를 듣고 난 후 질문 및 질의 시간에 몇몇 의원들은 보고한 업무에서 벗어난 질문과 질의를 했다.(CCTV의 관리 및 노점상 문제, 가로수 정비 등) 구청장의 보고는 큰 그림에서 원미구의 한해의 모습들이었다.

   
▲ 김태완(부천시민연합간사)
그렇다면 질의 및 질문 내용도 이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의원이 질의 했던 내용들이 틀린 건 아니다. 매년 행감 때 마다 나오는 지적상황이다. 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엽적인 질의와 질문들이다.

각 과 보고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다뤄져야 할 부분들이다. 만약 이런 질문과 질의를 해야 한다면 구청장의 업무보고와 관련지어 유연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 김현중 의원의 경우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균등한 지원, 지역민간단체와의 연계를 제안한 점은 주목할 만 했다. 

다음으로 의원들의 지역편향적인 발언들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관심과 발언은 중요하다. 하지만 행감 중 자기지역의 동장을 드러내놓고 칭찬한 민주당 김문호 의원이나 소모성 축제로 지적받고 있는 해당지역의 작은 축제들의 예산 증액을 언급하는 한나라당 김한태의원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고압적이면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감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다.

김문호 의원은 구청장의 보고를 듣기 전 올해 있었던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원미구 각 동의 양수기를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각동의 모든 양수기 200여대를 원미구청으로 가지고 오라는 제안을 했다.

이를 수용한 신석철 위원장은 1시간 안에 가지고 오게끔 했다. 그리고 동장으로 하여금 각 동에 연락을 취할 시간도 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누가 봐도 고압적인 태도이다.(양수기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해당 의원들과 조를 이루어 각 동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건교위의 이러한 결정은 한 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닌 이를 수용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공동의 문제이다. 행감 중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에는 긴장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압적이고 상호간의 벽을 만드는 긴장감은 불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창조적인 행정' 아닌  '창조적인 긴장'을 주기 바란다.

또한 이를 다른 의원들과 상의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제안을 듣고 위원장의 당황한 표정을 봤을 때, 이는 위원장 및 해당위원들과 미리 협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 되었으며 전형적인 '전시행감'(展示行監)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건교위는 초선의원들과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의원이 대부분이다. 경험있는 재선의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를 답습하는 시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건교위의 행감이 아직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처음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볼 수 있다는 점들이었다. 앞으로 남은 행감이 이러한 점을 지양하며 가는 모습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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