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철(6.15경기본부 공동대표)

'국군기무사령부'는 무엇인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대의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뭔가 의미 전달이 안된것 같은 느낌이다. 그냥 '기무사-', 이렇게 얘기해야 더 잘 이해가 간다.

▲ 서상철(6.15경기본부 공동대표)

그래야 서슬퍼런 기무사의 존재가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다. 아무튼 사전적 의미로의 '기무사' 보다는 권력의 시녀로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그 이름으로 세상에 흔적이 찍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무사의 전신은 50~60년대의 특무부대와 방첩대이다. 악질 친일파 김창룡이 특무대장을 했었다. 그러다가 1979년의 전두환의 보안사가 뒤를 이어 맹위를 떨치다가 1990년에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다.

당시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관리하던 1,300여명에 달하는 정계인사 사찰카드의 실체를 폭로하여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보안사' 해체는 국민적 요구가 되었고, 그렇게 '보안사'는 사라진다. 물론 이름만 사라진다. 그 뒤를 이은 것이 '기무사'이다.
 

기무사의 홈페이지에 지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전시물이 게시 되어 있는데, 그 중 '신분패찰'이 참 인상 깊다. 특무부대와 방첩대는 이 패찰을 보이면 무슨 짓을 해도 노터치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징하는 패찰이었다. 처음의 정보기관은 이렇게 군대의 독점물이었고 권력의 최고봉이었다.
 
그러나 군정보기관들은 국민적 민주저항 앞에 권력남용과 부당한 정치공작활동을 하기 어려워져 몇 차례 간판을 바꾸어 ‘기무사'까지 내려왔다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겪은 후에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된 듯이 보였고, 국민들의 공포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점점 그 이름이 세상에 불쑥불쑥 튀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노사문제가 심각 했을 때 민간인 시위대를 사찰하다가 기무사 장교가 현장에서 붙잡힌 예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어느 사단장이 기무사 장교를 월권행위와 협박 등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근래 나타나는 정황들을 보면 본연의 임무 외에 권력에 빌붙어 정치공작활동을 했던 기무사의 전신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불안해 진다.
  
며칠 전 안산에서는 군복무를 2개월 남겨둔 공익근무요원 서아무개 병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무사'에서 연행해 갔다. 군내에서 무언가 큰일을 저질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다.

그도 통일단체에서 활동했던 청년이기는 하나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어 여태 잘 지내왔는데, 불쑥 군생활 말년에 조사한다는 내용이 5~10년 전에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이고, 더군다나 부인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부인은 과거에 범민련 대의원이었고, 현재 민주노동당 간부이다.
 
그러면 서병장은 부인의 활동이력이 문제인 것 같은데 부인의 과거 범민련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된것일까? 현재 민주노동당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된것일까?
 
범민련은 통일운동 단체로서 공안기관에서 작년 5월 7일에 사건화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에 진보정치의 싹을 틔우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러구저러구 간에 왜 기무사가 이일에 그렇게 깊이 간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서병장이 군인이기는 하지만 조사내용으로 보나 사건의 실체로 보나  엄연히 정치활동과 사회단체에 대한 간섭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기무사의 관심은 무엇일까? 왕년에 그 패찰을 달고 거리를 활보하던 선배들의 영상이 그리운 것일까? 정치공작에 개입하여 권력의 사랑을 독차지 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일까?

어느 것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으며 어느 것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기관들이 제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군대의 검찰이 변질되거나 정치질서에 간섭하여 나서는 군대는 티끌도 용서치 못할 범죄 행위이다. '기무사'의 반통일적 반민주적 퇴행성 행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