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정책을 양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질 중심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 축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이 자율화되고, 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 학생까지 학교 급식비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 사용이 확대되는 한편 식중독 유발 및 급식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초·중·고등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시안)과 그간의 공청회,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대책’ 등을 종합한 것으로, 특히 학교급식이 일생의 6분의 1에 달하는 6～18세까지 12년간 성장기에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학교급식 정책을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 축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종합대책에는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비롯해 안전성 확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등 6개 부분 51개 세부대책을 담고 있으며, 이같은 세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과학적 학교급식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10개 과제에 대해 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99.7%에 달하는 1만242개교에서 700만명(89.7%)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요경비는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하며 79%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 1911개교중 계약기간이 끝난 뒤 직영으로 전환을 원하는 1093개교(57.2%)에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비 122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영급식 학교는 지난해 말 기준 8300개교(81.0%)에서 오는 2007년이면 9393개교(91.7%)에 이를 전망이다.

또 현재 30만5000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을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78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교 급식비를 내년부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3만명까지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에게만 식품비 3분의 1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식품비 전액을, 중·고등학생은 식품비 3분의 1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비는 또 식중독 사고방지를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게 급식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400개교에 2800억원을 투입, 조리실 냉방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지난해 말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전국 지검 및 지청에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을, 시도 교육청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해 식중독 유발 및 급식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종합대책에는 이외에도 학교급식 운영체제의 직영과 위탁의 장점을 살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 학교급식이 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관리의 수준향상을 위해 ‘운영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