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부천YMCA사무총장)

학교급식 문제는 지난 2005년 25개 시민단체.학부모단체가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여 부천시민 13,332명이 청구한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였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조례를 전임 시장님의 고집스런 반대로 무산되어 타시.군.구에 비해 4~5년 뒤늦게 시작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은 예산투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 식량자급률 25% 나라에서 위기에 처한 농촌살리기 운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아도 친환경무상급식은 식생활교육, 도시 텃밭가꾸기, 도농교류, 로컬 푸드라는 지역먹을거리 운동이 통합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먹을거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먹을거리를 먹고,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또 요리도 배우면서" 건강한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체험적으로 습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시의 경우 2006년 "2010년까지 2010개의 텃밭을 만들자"라는 운동을 전개하여 도시민들이 땅과 대면하고 먹을거리 생산에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부천은 빈 공간이 없고, 비좁습니다. 하지만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학교 텃밭, 옥상텃밭, 베란다 텃밭 등 다양한 운동을 친환경무상급식과 결합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이 한명을 대학 졸업까지 기르는 데 2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육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서민생활이 파탄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일반자치는 부천시, 교육자치는 부천교육지원청, 이렇게 분리되어 정작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를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만수 시장께서 조직개편을 통하여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한 것은 부천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문제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제도적 분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산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립학교, 사립학교, 차터스쿨, 자유학교,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거의 없고, 자율형 사립고. 외고나 과학고는 소수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최근 제도적 대안으로 혁신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43개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남한산 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 덕양중학교 등 구체적인 교육적 성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2014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혁신학교에 선정되면 매년 1억씩 4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천에는 혁신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혁신학교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해결, 공교육 정상화의 과제가 워낙 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에 의해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이러한 선도적 사례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부천은 인구 90만에 가까운 집적도시, 젊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녹지가 적고,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Human Power라고 불리는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정보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학습(Life-long Education)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학습계에서 주목하는 사례가 스웨덴 스터디 서클(Study Circles)의 사례입니다. 노동자들의 학습운동으로 시작된 스터디서클 운동은 최근 3년간  성인의 40%가 스터디서클에 참여했다는 보고에서도 나타나듯이 스웨덴을 세계적인 경쟁력과 함께 인간중심, 환경존중, 공동체사회로 만드는 기반의 역할을 스터디 서클운동이 한 것으로 여야를 떠나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천시도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자치력과 학습력이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미래를 개척해가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전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이 글은 10월 8일 부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만수 부천시장 취임 100일 기념 100분토론회에서 교육부문 패널로 출연한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발제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