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한.싱가포르 양국정상은 1년내에 한. 싱가포르 FTA협정을 타결할 것을 협의했고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한.싱가포르 FTA협정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앞으로 4차례의 협상을 더 거쳐 1년안에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협상 초반인 3차회담까지는 분야별 협정문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중반 이후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양허안 타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무역 ▲위생 및 검역조치(SPS).기술장벽(TBT).상호인정협정(MRA) ▲서비스무역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협력 ▲분쟁해결 등 9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 협정문안,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서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협정문 초안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문안 합의도출에 노력했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협상은 3월, 5월, 7월, 9월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차 회담은 오는 3월말 서울에서 열린다.

다음은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과 일문일답.

▲한-싱가포르 FTA의  쟁점은 무엇인가.
-칠레 FTA협상때는 농산물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양국이 관세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반도체, 컴퓨터용품, 통신기기 등 71%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련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싱가포르는 시장규모도 작고 거의 모든 제품에서 무관세화가 진행되어 한국수출에 별로 큰 소득이 없어 보인다. 한-싱가포르 FTA은 왜하나
-FTA는 시장을 넓히고 경쟁을 심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기적 교역확대라기 보다는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FTA는 우리보다 경쟁력이 큰 곳과 체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데.
-관세철폐로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민감품목을 선정해 국내 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다. 우회수입을 막기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양허안과 묶어 균형을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9월까지 협상이 마무리 될것으로 낙관하나.
-대부분 협정안까지 마무리되고 금년 중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비준절차에서 얼마의 시간이 소비될지는 알 수 없어 조약발효는 언제부터라고 말하기 어렵다.

▲FTA 절차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칠레 FTA 비준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FTA상대국 선정과정부터 절차를 마련해 사전문제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검토중이다.

▲앞으로 전개될 FTA 협상 계획은.
-한ㆍ아세안 FTA를 위한 공동연구가 2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멕시코와는 양국이 각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동연구를 시작하고자 했으나 작년 멕시코가 당분간 현재 진행중인 FTA 외에는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캐나다, EU와의 FTA협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