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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새만금 방조제 공사 재개 결정
새만금 공사 일시중단 판결 뒤집어
2004년 01월 30일 (금)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지난해 7월 서울 행정법원이 결정했던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중지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29일 번복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새만금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수유통으로 인한 토사 유실, 유실방지 보강공사 비용 소요와 어장 황폐화, 방조제 붕괴 위험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적 '처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것인데, 1심 재판부가 본안소송 대상으로 삼은 방조제 공사는 새만금 사업의 일부분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신청인들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금전상으로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피해인지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2.7㎞ 구간을 농림부가 2005년 11월까지 해수 유통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방조제공사 집행을 미리 정지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림부측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환경단체 원고부적격 시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에 거주하는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의 경우 원고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 외 신청인인 조경훈, 신형록에 대해선 원고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측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법의 이번 결정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관한 것일 뿐, 본안심리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고법 역시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김호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일단 대법원에 재항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현재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 2.7㎞구간의 토사 유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 비용소요, 어장 황폐화 등을 이유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지만,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야기될 하구, 갯벌의 피해와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해수 유통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상회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사실행위(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고법이 법리를 오인했기 때문인 듯하다"며 "사실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어 집행정지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학회에선 이미 사실행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집행정지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만금갯벌평화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1심을 뒤집는 고등법원의 '집행취소' 결정은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심각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고,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는 간척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며 "본안 소송에서 대규모 자연파괴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불합리함과 타당성 없음을 반드시 입증시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환경운동연합 박태현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방조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것"이라며 본안소송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달 30일 새만금 본안소송 6차 증인심리가 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앞으로 2차례 증인심리가 더 남아있다. 최종선고는 올해 5월께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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