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윤병국 부천시의원의 기고에 언급된 보훈단체 지원금 관련 기사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 황인오 공동대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훈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이다. 그 예산의 출처가 국비인지 시도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주머니든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니 한 푼이라도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

1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아닌 소수의 간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훈회관의 집기를 쓰는데 대부분 쓰인다고 한다.

보훈회관이 낡았으면 마땅히 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개에 100만원 가까운 고급 책상을 9개나 구입하고 최신의 냉방장치와 고급 사양의 텔레비전과 노래방 기기 등을 사는데 수억 원을 쓴다고 한다.

한발 양보해서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노령에 접어든 분이들이니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구입해서 노후를 유쾌하게 보내도록 해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분들이 이용할 곳은 보훈회관 말고도 마을마다 아파트단지 마다 설치된 노인정도 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노인정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는 많은 보훈대상자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다. 필자의 부친도 참전유공자이지만 주로 마을의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시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시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나라와 지역사회의 미래 동량인 어린이들의 무상급식 예산이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끌어왔다는 국회의원은 쪽방에서 6.400원의 최저생계비로도 황제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좀 낡은 보훈회관으로는 황제 같은 생활은 불가능한 것일까? 정말 필요한 것은 보훈회관을 호화판 집기로 꾸미고 소수의 간부들이 호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 이들과 겹치는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를 살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보훈대상자들을 법에 따라 특별 채용한 것을 문제 삼아 공기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왔다. 필자는 이런 시의원들의 근시안적 태도를 지적하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좀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에 따른 보훈대상자 채용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해야 마땅한 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유가족 몇 분을 공기업이 채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적어도 국회의원 쯤 되면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이런 문제에 눈을 돌리고 개선하는 일에 나서야하는 것 아닐까. 보기에 따라 벌써부터 나랏돈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쌈짓돈 쓰듯 한다는 오해를 받을 일은 피해야 한다.

늘 그렇듯이 어려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이들을 일부 지도층의 호사누리기에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윤병국 의원은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예산편성의 절차를 주로 언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실질적인 시민 복지에 쓰이는 가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윤병국 의원에게 협박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보훈단체 관련자들은 예산편성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실질적인 보훈대상자 복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바로 이런 일들이야 말로 예산편성을 공무원이나 의회에만 맡길 수 없고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지 않은가.

다음은 윤병국 시의원이 한겨레신문에 투고한 독자칼럼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관행 끝내야 /윤병국 부천시의원 

지금 필자가 속한 부천시 의회는 참으로 이상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보훈회관에 각종 집기를 구입하는 것과 보훈 7단체에 업무용 승합차, 운전기사 인건비, 유류대 등을 지원해 주는 예산 5억여원이 상정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항이다. 물론 부천도 예외가 아니다. 80%에 달하던 재정자립도가 40%대로 떨어진 상태다. 장애인 예산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마저 삭감해서 편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하다 할 수 없는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상정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구입 예정 집기에는 에어컨 18대, 냉온정수기 12대, 컴퓨터 27대, 하나에 100만원씩 하는 중역 책상 9개, 엘이디(LED) 평면 티브이 10대, 카메라, 노래방기기 등이 포함됐다. 처음 개관하는 회관도 아닌데 완전히 새로 구입하는 수준이다. 시급을 다투는 사업도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유를 확인해야 했다.

담당 과장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한다.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교부세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다. 정부예산이 부천의 보훈단체에만 편성될 특별한 이유도 없다. 경위를 알아보니 모 국회의원이 다른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오면서 그 금액만큼 자신이 약속한 보훈단체 지원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비가 편성됐으면 그 명목대로 사용하면 된다. 예산이 무슨 쌈짓돈도 아닌데 자신의 생색내기 사업에 써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관행은 이번에 처음 본 것도 아니다. 매년 한두번씩 편성되는 경로당 비품 구입예산도 이런 편법으로 집행됐다.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면되고, 보훈회관 비품 구입을 해주고 싶으면 정당한 경로로 국비를 가져와야 한다.

다른 명목으로 가져온 국비를 권력을 이용해 바꿔치기하는 것은 편법이다. 이런 편법이 이미 관행이 됐다. 경로당에 가서 물어보면 냉장고는 어느 국회의원이 사준 것이고, 에어컨은 어느 국회의원이 사준 것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보훈회관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당사자들이 시의회로 따지러 왔다.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가져온 예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원들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예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밖에 할 수 없는 지방의원의 신세다. 정부예산이 국회의원의 선심용으로 사용되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