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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2010년 07월 29일 (목) 11:54:31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 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6월 15일 공포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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