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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정운영 발목 잡는 체납세'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2010년 07월 29일 (목) 11:29:41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시는 29일 재정경제국장(조재형) 주재로 민선 5기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세정과장, 각 구청 세무과장 및 징수팀장은 물론 세목별 팀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민선 5기 핵심 공약사항 실천의 토대가 시의 건전한 재정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에 있다고 보고 체납자들과의 한판 전쟁을 선포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대여금고압류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올 6월 말 현재 체납액이 4백8십억원으로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높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체납처분 외에도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 재정적 제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압류 없는 무재산, 행불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형 재정경제국장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무부서 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직자가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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