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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 39위와 지자체의 부패방지 노력
2010년 07월 25일 (일) 07:43:43 김덕만 acrc@hanmail.net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이 표현은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를 '청렴한 세상 만들기 원년'으로 대내외에 선포하고 지난 6월부터 전국을 돌며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과 벌이는 반부패 공동캠페인의 핵심구호다. 

   
▲ 김덕만
때마침 7월부터 민선 5기 지방정부들도 임기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청렴대책을 마련 또는 시행 중이어서 국가청렴도 수준이 한층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세계 180 여국에서 39위 정도. 국가경제력(GDP)이나 정보기술(IT) 수준 10위권에 비하면 국가청렴도 순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민선 3,4기 단체장들의 38.3%가 기소됐으며, 기소자 중 34%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비리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관마다 발빠른 청렴대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자체들의 부패방지 노력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간추려 소개한다.  
   
민선 5기 지자체들 중에서는 이달 20일 경기도내 32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합동으로 '청렴행정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청렴교육, 부패통제, 청렴실천 등이 담겨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전임 민선 4기 기초단체장 중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수뢰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청렴성이 낮았는데 이번에 신임 단체장들이 모여 '부패척결' 합동 선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직사회에 모범적인 혁신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경남청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10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감사활동과 더불어 공사계약서와 서류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제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외부에서 감사관 영입을 검토 중이고, 부산시는 내부고발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초 지자체 중 완도군은 올해를 '부패척결 원년'으로 정하고 직원이 단 한 건의 비리를 저질러도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도 제정, 공무원 비리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속초시는 '부패제로 클린속초 실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내용 중 특히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키로 했다.
   
전임 기관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던 임실군도 도덕성 회복을 위해 '민관협력 클린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로부터 공직사회 내부비리와 예산낭비 사례를 제보받아 엄단키로 했다.
  
이 같은 반부패 정책 마련 이유는 간단하다. 유리알 같이 공평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나아가 국가청렴도를 높여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처럼 가장 깨끗한 선진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다. 1

9세기 영국의 명재상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부패는 국가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공직사회의 도덕교과서라 할 수 있는 다산의 목민심서는 '청렴은 목민관(관리)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德)의 근본'이라고 했다.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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