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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장에 교육 소집점검권 부여
2004년 01월 30일 (금)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민방위교육 및 훈련이 주민편익증진과 분권화시대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소집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지역단위 재난대응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의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했다.

   
▲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소집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분권화시대에 맞게 대폭 개선했다.
우선 620만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 민방위대에 편성된 후 1년에서 4년까지 대원(140만명)은 지금까지 연간 8시간의 집합교육을 일률적으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민방위대 편성 3년차와 4년차 대원 70만명에 대해 상반기 4시간의 집합교육을 비상소집점검으로 대체해 교육부담을 낮췄다.

또 민방위대 5년차 이상인 대원 480만명에 대해서는 연 1회 받는 비상소집점검을 읍면동장 주관하에  대규모 집합방식으로 실시하여 왔던 것을 민방위대장이 주관하는 민방위대별 소규모 집합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과 주민의 자율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요교육, 야간교육, 체류지교육 등의 편익 증진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PC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등을 감안해 인터넷에 의한   민방위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인터넷교육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민방위대원 교육은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총선이후에 실시키로 했다.

행자부는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전국 읍단위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지난해와 같이 연 2회(4월22일, 10월15일) 실시해 테러 등에 대한 경계심 고취와 함께 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풍수해·집중호우·산불 등에 대비한 방재훈련은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등 총 7회 실시하되, 시군구의 재난·방재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에는 지난해 태풍 매미에 의한 해일 피해경험 등을 교훈으로 삼아 시군구별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경보(사이렌) 발령에 의한 풍수해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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