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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계약직 공무원 30%, 차관보다 보수 높아
우수 민간인력 유치위해 일반직보다 우대
2004년 01월 30일 (금)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현재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등 계약직 공무원의 32.6%가 정무직인 차관급을 상회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03년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출신 등 계약직 46명의 보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방형 임용자중의 연봉 최고액은 농림부 김병기 국립식물검역소장(2호)으로, 연봉 1억1,436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서승진, 1호),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김경남, 2호),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장(도종웅, 1호),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구영보, 1호) 등 4명도 보수측면에서 장관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제대군인정책관(백남환, 2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손말현, 3호),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김명곤, 2호) 등 차관급 보수를 상회하는 숫자는 총 15명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에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구체적인 연봉액은 임용자의 직무수행능력, 경력, 민간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기준연봉액(경력직 임용시 지급보수)의 130%까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보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책정할 수 있다.

이들은 연봉급여 이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의 연봉외 급여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이들 개방형직위 임용자들의 연봉 평균은 전년에 비하여 104만4,000원 늘어난 7,739만6,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보수수준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평균 16.7% 높아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라고 하겠지만 민간분야의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민간부문에 상응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이들 개방형 임용자는 성과연봉대상(신규임용자 제외) 22명중 6명(27%)이 최고등급(S등급)을 받는 등 공직에 잘 적응하면서 업무실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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