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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조사
세제상 불이익 예방 홍보 병행
2010년 06월 22일 (화) 15:19:59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장용운)는 미신고 상속부동산 , 1가구1주택 및 아파트형공장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420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부 자료를 통한 타 세목과 연계하여 1차 조사를 거쳐 현지 방문을 통한 정확한 조사로 임대 또는 매각 등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1가구 1주택 감면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 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조세형평을 확보하고, 감면 목적대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면 내용 및 추징사례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오정구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배부 및 "비과세 감면 안내문" 을 발송하여 납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고유목적 및 불성실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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