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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총선시민연대' 내달 3일 발족
5일 현역의원 대상 1차 낙천대상자 발표
"낙천·낙선운동 진수 보여줄 것"
2004년 01월 29일 (목)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2004총선시민연대'의 17대 총선 낙천대상자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26일 기준으로 27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내달 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16대 국회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낙천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현역의원에 대한 기초조사는 완료됐고 문제가 된 상당수 의원들이 소명자료를 보내옴에 따라 총선연대가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비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낙천대상자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며, 총선시민연대는 오는 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발족식을 가진 뒤 이같은 본격적 행보에 들어가게 된다. 

   
   
▲ 27일 종로서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가운데)이 '2004년 총선시민연대'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마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17대 총선은 2000년에 비해 비현역 후보자가 매우 많은 것이 특징.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체를 다 스크린하기엔 불가능하기에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1, 2차 발표예정이 잡혀 있지만 검찰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3, 4차 리스트 추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낙천대상 선정 기준은 △부패비리 연루 △선거법위반 전력 △인권유린 및 헌정질서 파괴 전력(쿠데타 등) △도덕성 및 자질 △반의회 및 반유권자적 행위(기회주의적 당적이동, 지역감정, 색깔론 조장 발언 등) △정책에 대한 태도 등 6가지. '부패' 전력 정도로 낙천 대상자를 선정했던 2000년과 비교할 때 더욱 강화된 기준이다.

특히 '도덕성 및 자질'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법률적 하자는 아니지만 도덕적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준에 넣은 것이 눈에 띈다. 이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갈 것이냐는 3일 있을 발족식 직후 열리는 대표자 간담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7일 종로서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들 기준에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낙천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고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지향도 일정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총선연대는 선거법 위반을 중요한 낙선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 선거법위반은 5위. 김 처장은 이처럼 "사안사안에 대해 성격과 경종을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도 "실무선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지만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판단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낙천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있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김기식 처장은 "사람이름을 보게 되면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순간까지 집행위원들조차도 개별 명단을 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먼저 유형적 판단기준을 정하고 난 뒤 명단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영 국장은 국민적 관점에서 이를 진행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해 비율에 맞춰 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추천도 받고 있다"는 그는 "단체 대표자나 활동가는 가급적 제외하고 해당지역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유권자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4총선시민연대의 사업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제도환경 변화에 맞춰 정당평가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김민영 국장은 "공천 부적격자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공천했는가도 각 당의 평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는 부패선거 방지와 돈선거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것. 김기식 처장은 이 캠페인의 경우 "예년의 공명선거캠페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개협안이 최종 받아들여지게 되면 혁명적인 선거법 변화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져 완성되는 것이 이번 총선"이라고 강조한 그는 "의원의 반이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우리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봉박두! 업그레이드판 ‘2000년의 추억’

27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26일 17대 총선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2차 전국 간담회를 통해 공식명칭이 확정됐다. 현재 참여 논의 중인 단체가 약114개 단체로 발족시엔 300여개 단체의 참여가 예상된다.

김기식 처장은 "900여개 단체가 참여했던 2000년에 비해 숫자는 줄었지만 당시 활동력이 없는 단체들까지 다 결합했던 것을 고려하면 300여개 단체는 전국의 주요 시민단체가 거의 함께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숫자를 늘려나가기 위해 특별히 다른 노력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일 선거구 획정까지 포함한 선거법개정이 이뤄지면 각 당이 3차 공천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공천확정자 명단이 일부라도 조기에 발표된다면 5일에 예정돼있는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발표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식 처장은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낙천대상자가 선정되면 즉각 각 당 공천심사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지역과 부문의 자율성, 단위동력을 전체단위 기준화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었다.
김 처장은 "부문, 지역별로 총선연대 조직을 만들고 상향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간담회에서 지역단체들이 전국적 단일기준에 의한 공동리스트 발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출하면서 2000년과 같이 가게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2000년과 달리 지역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움직임도 '부산'

곧 부문에서도 총선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통일정책분야와 관련해 준비되고 있는 가칭 '2004총선평화연대(준)'가 그 예.
 
총선평화연대(준)는 의정활동 때 대북정책을 국가전략차원이 아닌 정쟁과 색깔론으로 접근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한 정치인, 선거 때만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에 반하는 색깔론을 제기하여 득표에 연계시키려는 정치인, 당론을 내세워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책대안 제시는 안하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 민족화합과 민족통합 조정능력이 없는 정치인을 기본 낙선대상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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