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던 농업경제가 올해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경제연구원는 28일 지난해 저조했던 쌀, 채소류, 과실류의 작황 회복과 한육우 및 양돈부문 성장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조류독감) 등 축산물 안전성 문제와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앞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해 농업총소득(명목)이 전년대비 약 1% 증가한 14조9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농작물 작황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이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호당평균 실질 농가소득은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전년대비 1.3% 증가한 2200만원(명목소득 25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광우병과 가금인플루엔자의 확산정도, 기후조건 등에 따라 농가소득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조류독감의 아시아 확산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태국산 닭고기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돼 육류 수급에 큰 차질이 빗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닭고기와 쇠고기 수요를 돼지고기로 대체해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연말 대비 14% 상승했으며, 돼지 사육두수도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소비도 소비자 불안심리로 정체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45%가 한우고기의 원산지를 의심해 소비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닭고기 수요는 전월대비 26% 감소했고 육계가격은 44% 하락해 생산비를 훨씬 밑돌고 있다. 조류독감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육계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는 물론 육계산업 전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쌀 협상은 올초 개시돼 연말까지 종료돼야 하지만, 이해당사국이 최종 확정되는데 약 90일, WTO 차원의 검증에 최소 3개월이 소요돼 실질적인 협상은 4월 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화 유예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물량이 수입돼 국내 수급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의 증량과 수입량의 일정부분을
민간무역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화의 경우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쌀이 NTC 또는 특별품목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세감축은 소폭될 수 있으며, 또한 DDA 타결 시까지 관세감축을 동결할 수 있어,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의 추가개방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쌀 협상은 일단 관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수출국의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 요구 시에는 추가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