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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당공제 혐의자 5년분 추적 조사
국세청, 탈루액 추징·조세범 처벌법 고발
2003년 12월 15일 (월) 00:00:00 이상미 기자 managajjang@naver.com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처리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의 부당공제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번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결과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기재하는 등 부당공제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5만원짜리 진료비 영수증을 225만원으로 위조

경북의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대구소재 ○○한의원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수취한 5만6,060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225만6,060원으로 위조하여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았을 뿐 아니라 동료직원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전파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 회사의 의료비 공제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당초 발행한 영수증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다.

광주시 ○○공장에 근무하는 B씨는 약국에서 드링크를 구입하고 백지 간이영수증 여러 장을 수취한 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충남의 ○○기관에 근무하는 C씨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약재상으로부터 소액의 약재를 구입하고 여러 장의 백지 계산서를 받은 뒤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있다.

◇ 의료비 부당공제 혐의자 5년간 누적관리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의료비 공제현황을 분석하여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영수증 발급처를 현지확인할 계획이다.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추징은 물론 의료비 허위영수증 제출자, 영수증발급 의료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해당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를 검증하고 추징시에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별ㆍ원천징수의무자별 전년대비 의료비 공제금액 증가비율을 분석하여 전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공보담당관실 02-3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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