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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 과세자료 정비로 '체납세 확 줄인다'
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와 과․오납금 찾아서 돌려주기로
2010년 05월 25일 (화) 13:50:16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한중석)는 6월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 부과자료를 오는 31까지정비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구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중 정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차되었음에도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는 차량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사라져 없어진 차량은 정해진 지침에 근거해 비과세하는 등으로 체납세를 줄여 나간다는 것이다.

이번에 집중 정리할 대상차량은 소유주 사망, 장기간 버려져 방치된 차량이나 폐업된 법인 차량 등 총 1,868대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때에 주로 발생된 과오납 자동차세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주기로 했다. 2010년 5월 현재 소사구의 과오납금은 2,213건에 4천4백만원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 때에 일할로 계산되는 방식에 의해 수시로 발생한 과오납금이다.

구는 지난 달 20일까지 과오납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소사구 관계자는 "장기간 체납되는 차량의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소유주가 법과 행정을 잘 몰라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체납에 따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실상 없어진 차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관련 문의는 소사구 세무과(625-6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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