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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역내 주택매매 15일안에 신고해야
건교부, 위반시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
2004년 01월 29일 (목)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오는 3월말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팔고 살 때는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반드시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거래신고제 세부시행 규칙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거래를 필히 신고해야 하는 곳은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과 관할 지자체에서 장차 주택투기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 요청하는 지역으로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18평(60㎡) 이상인 아파트와 △45평(150㎡) 이상인 연립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내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며,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래계약 후 15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1월 미만·3∼6월·6월 이상으로 구분, 취득세의 1∼4배가 차등 부과되지만, 1년을 경과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의 10% 미만·10∼20%·20∼30%·30∼50%·50% 이상으로 구분, 취득세의 1∼5배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관할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건교부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국민주택채권을 실물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가 건설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수요 억제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분양보증도 받아야 하며,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주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게 되고, 주상복합아파트 전매도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주택정책과 강팔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예정대로 3월말부터 시행될 경우 실거래가에 기반한 주택거래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가 전면 개편돼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도 대폭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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