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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서 FTA · 민생관련 법안 처리 당부
재정 조기집행 · 일자리 창출러 경기 회복
고총리, 4당 정책협의회
2004년 01월 29일 (목)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고건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4당 정책위의장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임시국회 주요법안 처리를 협조했다. 사진은 지난해말에 열린 정책협의회.
고 건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오후 4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민생관련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구했다.

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와 4당 정책위의장은 4당 정책협의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 처리할 주요 법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은 2일 임시국회가 각종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사실상 16대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FTA비준안 등 50개 법률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통과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 인사 예산조치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관련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하거나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가계부채 증대, 신용불량자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부진한 내수를 보완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균형된 경기회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에 대해 "현 단계에서 이를 외교문제화 하는 것은 중국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경직시킬 우려가 있으나 국내 여론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점을 고려, 중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안 장관은 이어 "앞으로 중국의 동북 공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외교적 학술적 대응과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 고구려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민간 정부 학계 연계체제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독도 문제와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한국 영토인 만큼 앞으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한·일관계 전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수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원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 총리를 비롯해 김진표 경제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김대곤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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