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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 청렴도 10점만점에 7.71점
2002년엔 6.45점, 건교부·국세청·한전 최하위
한국갤럽, 394개 업무 민원인 3만6458명 조사
2004년 01월 29일 (목)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1점으로 `다소 청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의뢰로 20개 중앙부처와 위원회, 14개 청, 16개, 시도 16개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77개 공공기관의 394개 대민업무에 대해 3만6458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전화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도 조사는 △금품 향응의 제공빈도·규모 △민원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처리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항목을 통해 평가됐다.

조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주요 대민업무 전체 청렴도는 지난해 7.71점으로 지난 2002년도의 6.43점에 비해1.28점이 상승해 전반적인 대민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공무원의 금품수수 기대, 금품제공 정도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02년도와 비교 개선도가 높았으나 행정제도 기준 절차의 현실성이나 이의제기 용의성 항목은 절대점수 및 개선도가 낮았다.

금품 등을 제공한 민원인은 조사대상자 중 3.5%로 지난 2002년의 4.0%에 비해 다소 줄었는데 특히 2002년 청렴도 결과 발표 이후 민원인들의 금품제공률이 지난 2002년의 3.6%에서 2.5%로 감소했다.

특히 금품제공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회에 걸쳐 총70만원을 전달했는데  그 유형은 현금이 58.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만원 이상의 식사 31.6%, 향응23.2%, 상품권 17.4%, 선물 13.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부처·위원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8.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교육청, 7.81점, 청 7.62점, 시·도 7.5점, 공직유관단체 7.44점 등의 순이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제공자 1인당 빈도는 3.8회로 그 규모는 82만원이 제일 높았으며, 16개 시도 중에서는 7개 특별·광역시의 금품제공률이 5.6%로 9개 도 3.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는 지난 2002년도와 비교 농촌진흥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청렴도가 높아졌는데  특히 2002년도의 청렴도가 낮았던 기관들의 개선도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상위기관으로는 법제처가 9.0점을 받아 최고를 차지했으며, 이어 법무부 8.74점, 재정경제부가 8.62점, 산림청 8.57점, 충북교육청 8.55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국세청 부산시 서울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도 상위 기관으로는 법무부, 검찰청, 경기도 전남교육청 등이 꼽혔다.

업무분야별로는 계약업무의 경우 행정제도와 업무환경관련 항목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금품제공률 등은 높았는데 특히 공사계약과 건설공자 점검업무와 관련된 금품제공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도단속 및 조사업무, 수출입통관업무, 시도의 자동차운송업무, 지방교육청의 정화구역해제 업무는 행정제도의 현실성이나 정보공개정도가 낮아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청렴도 평가기준은 10점 만점을 '완전 청렴' 수준으로 정해 8.3점은 '청렴'. 6.7점은 '다소 청렴', 5.0점은 '보통', 3.3점은 '다소 부패', 1.7점은 '부패', 0점은 '완전부패' 등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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