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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체결하면 환경오염 감소
양국 환경기준차이 줄이면 효과 극대화
2003년 12월 15일 (월) 00:00:00 이상미 기자 managajjang@naver.com

현재 정부가 세계의 경제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FTA에 대해 환경적 측면을 연구한 첫 성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연구(책임자: 강상인 박사)를 통해서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대기부문 환경오염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분석을 하여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역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확대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협정 당사국간 경제통합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국가경제의 생산, 소비, 자원이용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선진국 내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의  국내 도입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미 대통령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13141호, 1999)을 통해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FTA), 미-요르단자유무역협정에 실제 적용한 바 있으며, EU, 일본 등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협정 당사국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기준 등의 차이가 실질적인 교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환경규범, 환경규제기준 및 환경정책 부문의 협력체계 강화장치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양 국간 무역자유화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0.27%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대기부문 환경오염 발생량을 약 0.36% 감소시키나, 대기오염의 처리비용을 0.11% 인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한일 무역자유화로 국내 산업생산구조가 환염유발효과가 크지만 단위오염처리 비용은 높지 않은 산업부문의 생산이 감소하는 대신 오염유발 효과는 작으나 단위오염처리비용이 높은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한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연구에는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에서 구축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산업별·오염원별 오염유발계수 및 단위오염처리비용의 차이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경제모형에 사용된 기본가정의 완화, 환경과 경제의 상호 피드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개발 및 분석대상 환경오염물질의 확대와 환경오염유발계수 및 단위오염처리비용 推算의 精度提高 등에 관련된 조사연구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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