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언론인권센터 이사/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부패행위 '가나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법적 보호 및 보상을 한다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기업체 내부 직원이 방송사에 고발한 내용은 경찰이 기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므로 경찰이 '부패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내부고발자가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자면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인 경우에는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고발 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만일 상기 기업체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내용이 방송이 나가고 그 후에 해당 기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노동관계법 등에 따라서 법적 다툼을 할 수 밖에 없다. 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정한 기관에 신고를 했다면 설령 기업체가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구제를 받기가 쉽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취소하라고 요구해도 불응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버스회사 내부고발자의 예를 보자. 모 방송국 뉴스를 통해 고발한 내용이 기사화되자 회사 대표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보복으로 버스회사는 내부고발자를 재계약에서 탈락시켰다. 만약 내부고발자가 방송에 나가기 전에 미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를 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언론에의 제보도 보호해야

언론매체는 내부고발의 중요한 통로로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때문에 부패방지법안을 다룰 때마다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것에 더해서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1996년),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1996년), 국민회의 부패방지기본안(1998년),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의 부패방지법안(2000년), 참여연대의 개정청원안(2004년) 등이 이 조항을 반영하려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면서 언론 조항은 제외되어 지금과 같이 언론매체에 제보한 경우는 부패방지법 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언론에 제보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계류 중이다.

언론은 부패에 관련한 제보를 받아 기사화할 때 다음 상황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제보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에서 기사화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언론매체 종사자들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보고발자로 하여금 먼저 권익위에 신고하게 하고 기사화한다면 신원이 노출되어 보복을 당하더라도 보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