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혁신위원회 수사제도분과위(분과위원장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는 27일 오후 경찰청 별관 회의실에서 피의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제주대학 언론홍보학과 김경호 교수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범죄혐의자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에 저촉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제2주제 발표자 박형상 변호사는 재판 확정전 피의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형사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배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인권의 한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혁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가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공익과 피의자 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첫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과도 협조하여 수사상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