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7 금 13:51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피의자 초상권을 보호 간담회 개최
2004년 01월 28일 (수)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경찰혁신위원회 수사제도분과위(분과위원장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는 27일 오후 경찰청 별관 회의실에서 피의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제주대학 언론홍보학과 김경호 교수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범죄혐의자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에 저촉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제2주제 발표자 박형상 변호사는 재판 확정전 피의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형사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배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인권의 한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혁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가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공익과 피의자 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첫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과도 협조하여 수사상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209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예비사회적 기업
부천 원미초, 마을교육공동체 부모자녀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최대 5억 원까
'술자리보다 재미있는 우리 술 이야기
예식장 구하기 힘드신가요? 경기도 공
경기도,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180만원 지
경기도,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 '생활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