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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 가정문제 예방 서비스"
국무회의, 피해농가 지원 등 조류독감 대책 확정
2004년 01월 28일 (수)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노무현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시군구별 'SOS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전화를 개설하는 등 전문적인 가정문제 예방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위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35억원을 모집하는 계획을 담은 ‘기부금품 모집허가계획안’ 을 통과시켰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200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대책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구매 촉진 방안 △고속철도 개통효과와 지방분산방안 등 모두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가금인플루엔자(조류독감) 방역과 관련, "그간 소강상태를 보였던 가금인플루엔자가 최근 양산과 천안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닭과 오리의 살처분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1월 26일 현재 245개 농가의 248만1000수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237억원의 예산을 마련, 수매대상 물량을 추가로 확대해 닭은 250만수에서 1000만수, 오리는 15만수에서 110만수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닭산지 가격은 발생 전에 비해 34% 정도 떨어졌으며, 지난해 26일 수매개시 이후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닭고기 소비는 평시의 30-4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오리의 경우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소비량이 80-90%까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살처분농가, 방역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양산과 천안 등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는 다른 만큼 국내 인체감염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러나 사람이 가금인플루엔자를 보유했을 경우 바이러스는 변이될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양산과 천안 농장에서 추가 감염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부가 좀더 과감하게 살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건 총리는 이와 관련 "향후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과 인체감염여부 등을 포함해 전문가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올해 지방재정조기집행 계획과 관련 "국가재정집행 방침과 연계해 35조5000억원의 상반기 집행 대상사업 중 80%인 28조4000억원을 조기에 발주하고, 이 금액의 50%인 14조2000억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올해 35조5000원의 상반기 집행대상 사업 중 80%를 발주키로 하고 이 가운데 50%인 14조 2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발주된 사업은 선금 기성금을 우선 지급해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특히 경쟁 입찰시 하도급 직불 실적이 많은 원도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유도를 통해 내수 촉진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 보고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신기술제품 구매는 매우 저조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능이나 품질이 검증되지 않아 제품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감사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국가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의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가차원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실제로 700-800℃급의 쓰레기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배출되지만 1500℃급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데 1500℃급의 소각장 건설에는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희범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의 경우 신제품 제품 인증이 이뤄진 뒤 판매에는 신경 쓰지 않는 반면 외국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로비력까지 뛰어나 우리 제품이 외국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기가정 대책과 관련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정문제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별 위기가정 'SOS상담소'를 운영하고 1688-1004전화개설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긴급 보호 등 전문적인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 1-3개월간 일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아동에 대해 방학 중 식사제공과 복권기금을 활용한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실시 등을 통해 위기가정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 개통효과와 관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국내 항공 및 고속버스, 승용차 이용객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항공이용객의 경우 서울-부산의 경우 55%, 서울-대구 구간은 75%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고속철도가 지나는 인근 지역의 항공편은 폐지 또는 대폭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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