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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들 적반하장도 유분수
'1.25 인터넷 대란' 고객상대 역소송
녹소연, 개별민사소송 답변서 법원 제출 법적 대응
2004년 01월 27일 (화)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해 사업자들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데 불복해 KT, 온세,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의 고객 상대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 19일 초고속인터넷 업체가 1.25 인터넷대란에 대한 통신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해 자사 고객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피소송인 23명 중 소송을 위임한 6명에 대한 개별 민사소송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온세통신 피소송인 중 1명은 직접 민사소송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5 인터넷 대란 이후 녹색소비자연대는 23명의 소비자들의 신청을 받아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업체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2월 24일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 '1.25 인터넷대란'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 2백30일간의 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13일 통신위원회에서는 '1.25 인터넷대란'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사건에 대한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배상금액의 1/3을 지급(총 4천243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한 23명의 소비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장을 송달해 보냄으로써, 피해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개인들에게 소장이 날아들고 있는 상태이다.

녹소연은 이번 민사소송을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소비자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녹소연 박찬 부장은 "이번에 업체들이 재정신청 결과에 따라 부담해야 될 손해 배상금액이 전체 4,243원(KT 9명 1,383원, 하나로통신 7명 1,698원, 두루넷 5명 748 원, 온세통신 2명 414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소비자 개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1.25 인터넷대란'에 대한 책임회피 차원을 넘어 앞으로 발생할 유사사례에 대 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일관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무시하겠다는 계산이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또 "KT와 하나로통신, 두루넷은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인 태평양, 광장통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데 반해, 집단소송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고가 된 소비자들은 개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을 위임받은 녹소연도 피고와 원고 그리고 사건내용이 각기 틀린 개별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 처지이다.

녹소연은 우선 KT와 하나로통신 두루넷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6명 소비자들의 개별소송을 위임받은 장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가 답변서를 제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인터넷 대란 사태와 관련해 일반이용자, PC방, 인터파크, 오마이뉴스 등과 함께 통신회사, 정통부, MS를 상대로 총 1억9천68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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