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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제도 소비자혼란만 가중
이통3사 가입자 빼내기 과열경쟁 취지 훼손
시민단체 "소비자 편익 우선해야"
2004년 01월 27일 (화)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가 전산망 오류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편익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혼탁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유출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성제도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8일 종로YMCA 회관 앞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통3사에 진흙탕 싸움을 중단하고 소비자편익을 위한 번호이동성제 시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짓 공짜폰의 광고', '껍데기만 화려한 약정할인', '통화품질인증을 빙자한 간접광고' 등을 빗대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이통3사의 진흙탕 싸움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YMCA는 특히 SK텔레콤이 '통화품질실명제'라는 이름으로 내보내고 있는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안내문구에 대해 "공해에 가까운 소음이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소비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전화를 걸때마다, SK텔레콤 이외 사업자의 고객들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때마다 이 안내문구를 들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 안내문구에 대해 "품질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통화품질 실명제를 빙자한 간접광고"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사업자들이 자사에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켜 광고하면서, 정작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정보는 일부러 도외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현재 이통 3사의 홈페이지나 매체 광고만을 보아서는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성과 010번호통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제도, 번호만 유지하고 우수한 통화품질과 각종 혜택을 잃는 것입니다"라며 제도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KTF는 번호이동성 자체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SKT으로부터 자사로 옮겨올 경우만을 설명하며 자사 가입자들도 LG텔레콤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내는 두세 번을 클릭해야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LG텔레콤 또한 전환가입시 발생하는 단말기구입비용과 가입비 및 재전환 금지기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약정할인제에 대한 사업자들간의 논란도 상호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신규가입 극대화를 위해 사업자들 가운데 계열사나 협력사 임직원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이동전화 3사의 일부 대리점에선 공짜 단말기가 등장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과열 경쟁이 불공정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YMCA는 "번호이동성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한 제도이며 사업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정부와 사업자는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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