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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뉴타운, 소사10구역, 여월1-1구역재개발 연달아 패소
"부천시 재개발·뉴타운 졸속행정, 성과주의 반성해야"
백선기 풀뿔리부천자치연대 "지방정부가 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2010년 01월 25일 (월) 16:00:04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풀뿌리부천자치연대 백선기 공동대표가 최근  원미뉴타운 소사10구역과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취소 소송에서 부천시와 경기도가 연패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직한 진단과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25일 백선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기도 조례상의 허점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부천의 3개 뉴타운과 주택재개발은 물론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소송이 진행중인 도당1-1, 삼정1-1, 내동1-1, 송내1-2등의 구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예측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업성이 적은 고강뉴타운은 물론 원미뉴타운의 춘의 2B구역에서와 같은 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소사뉴타운의 소사 5구역, 괴안 5구역등 도처에서 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갈등 증폭및 잇따른 패소와  관련해 백 대표는 "당사자인 부천시와 경기도는 항소나 상위법의 개정을 통한 관료적 차원의 미봉책보다는 그동안의 졸속행정, 정치논리에 의한 성과주의를 통절히 반성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대표가 제시한 제안은 ▲ 단기간의 조급한 도시 재개발정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구도심의 재구조화, 리빌딩(Re-building) 수준의 도시재창조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순환형 재개발정책 수립에 나설 것▲학계,법조등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로서의 <뉴타운·재개발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뉴타운/재개발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민교육, 법률서비스, 민원의 1차적 해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충분한 정보제공과 이에 기초한 주민참여이고 서민들의 재산권, 주거인권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 행사보장 등이다.

끝으로 백대표는 "위에 제시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뉴타운·재개발은 졸속이 되고 지역공동체는 파괴되면서 또 다른 분쟁, 또 다른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잉태될 수 밖에 없다"며 "부천시와 경기도는 용산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절체절명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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