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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넷 부천시예산낭비 BEST 10 발표
"난 아무 것도 본 게 없어요" 방범용 CCTV
2009년 12월 15일 (화) 14:43:06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좌로부터 참여넷 이선화 사무국장-김범용 대표-김선환 운영위원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이하-'참여넷')가 12월 15일 부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 부천시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넷 김범용 대표, 김선환 운영위원장, 이선화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참여넷>이 발표한  2009년 부천시예산낭비사례로는

▪"초록이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눈만 즐거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부자 동네에는 가로수도 '명품'으로?"
소나무로 가로수 조성하느라 4억원 사용

▪"소 귀에 경을 읽었어도 이보다 낫겠다"
반복 지적에도 대안 못내는 기업형 노점상 단속

▪"스스로를 모니터 하라!"
할 일 없이 예산만 축내는 의정모니터

▪"방문자 없어서  '공방(空訪)거리'인가?"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 데 더 만들려는 공방거리

▪"만드느라 돈 쓰고 없애느라 돈 쓰고"
물은 안나오고 돈만 먹는 공원 분수대

▪"뒤늦게 소송하느라 예산낭비, 행정신뢰도는 이미 바닥"
버스 떠난 뒤 분주한 소풍터미널 지하도 보증금

▪"정비공장에서도 시장님 차는 달린다"
2대 운행, 일지조작 - 문제 많은 시장 관용차

▪"난 아무 것도 본 게 없어요!" 
도둑 지키라 했더니 예산 훔쳐먹은 방범용 CCTV

▪"자연석 갈아 비석 만들어 내 이름 길이 길이"
非 자연보호스러운 자연보호헌장 비(碑)  등 10가지


김범용 대표는 "그동안 참여넷이 예산낭비사례를 발표하면 시집행부는  예산낭비로 지목됐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이나 반성은 커녕, 사소한 말꼬투리를 잡아서 시정소식지를 통해 반박해 왔다"며 "이번에는  (시집행부가)아전인수격으로 반박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예산낭비사례로 지목된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작성'과 '무용지물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은 물론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이나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낭비사례 중 시집행부 사례뿐만이 아닌 시의회의 예산낭비 사례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넷은 "할 일 없이 예산만 축내는 의정모니터 보다는  스스로를 모니터 하라"고 꼬집으면서 " 부천시의회는 아무 목적 없는 정체불명의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의정모니터 제도는 조속히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정 열린 의회라면 (참여넷같은) 자발적인 시민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참여넷이 선정한 각 분야별 예산낭비 사례

초록이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눈만 즐거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선정사유
 중4동 부광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예산이 수립되어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학부모와 환경단체, 교사단체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을 들어 반대했던 일임.

인조잔디운동장의 폐해가 입증되는 점, 추진과정에서 학교장이 비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점, 차후 사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낭비사례로 선정함

사업담당
부천시 체육청소년과, 경기도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부광초등학교

세부내용
○ 문제의 발단 : 부광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2억 5천만
이 부천시의회에서 편성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의 유해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의 경과 : 교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네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사업을 확장. 애초에는 유해성분 허용기준치도 없었다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통해 고무분말 유해성분 허용기준 정함. 2007년 전수 조사에서 허용기준을 상회하는 학교가 25%에 달함. 납성분이 검출된 인조잔디 파일은 아직도 허용기준이 없음

○ 인조잔디의 유해성
  - 화학적 유해 : 고무분말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인조잔디에서도 납성분 검출. 미세한 가루가 되어 호흡기 흡입가능성 농후
  - 물리적 위험 : 고온으로 화상 우려가 있고 지면과 달라서 골절 위험도 있음
  - 용도의 제한 : 축구 외에는 운동장 사용이 불편(학교운동장은 단순히 축구를 위한 시설이 아닌 종합 학습 놀이공간임)

○ 반대운동 : 환경단체와 교사단체, 일부 학부모의 반대와 성명서 발표(2회)

○ 비민주적 진행 :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요구를 무시하고 학교장의 일방적 추진

의   견
○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은 언론을 통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음
○ 한 개 학교당 6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시설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분명함
○ 균형있는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기명설문 방식으로 의견수렴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임 
○ 2010년도 예산에도 인조잔디운동장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등, 관계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소 귀에 경을 읽었어도 이보다 낫겠다
 반복 지적에도 대안 못내는 기업형 노점상 단속

선정사유
 기업형 불법 노점상은 통행방해, 경관저해, 불결한 위생 등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음. 그럼에도 반복하여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집행하고 있음. 노점상 단속 용역비 반복지출은 제1회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아무런 제도적 개선이 없음. 최근에는 불법 노점상 근절을 목적으로 송내역 광장에 화단을 조성하기도 했으나 노점상은 여전하고 시민불편만 가중시킨 상태임. 대책도 없이 단속용역비만 반복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함
사업담당-부천시 도시미관과, 노점상연합회

세부내용
○ 송내역 앞 실태
 - 시민들의 휴식과 보행공간인 역광장을 불법노점상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노점상을 막기 위한 자전거주차장과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막대한 불편을 초래함
  - 꼬치구이 노점에서 나오는 냄새와 연기, 불결한 환경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함

○ 부천역 앞 실태
 - 비좁은 부천역 앞을 다수의 노점이 차지하고 있음
 - 노점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은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고 통행을 더욱 혼잡하게 함
 - 부천의 관문인 부천역 앞의 어지러운 환경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함

○ 2007년 제1회 예산낭비사례에 선정 : 매년 4억원의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선정됐음 

○ 2009년 새로운 시도 : 노점단속 용역이 성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도시미관과를 신설했으니 강력 대처하겠다며 추경으로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함

○ 성과 없이 체면만 구김
 - 송내역 앞 노점을 없앤다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며 화단을 조성했으나 환경만 더 악화되고 공권력의 체면만 구김 
 - 이 과정에서도 단속 용역들은 아무 역할 없이 수수방관

의   견
○ 노점상 단속용역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음
○ 용역을 맡은 몇몇 단체를 배불리는 눈 먼 예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화를 통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한 다른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스스로를 모니터 하라!
할 일 없이 예산만 축내는 의정모니터

선정사유
부천시의회는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런 활동내용 없이 예산만 쓰고 있음. 의정모니터라면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함. 아무런 역할도 없는 의정모니터에 예산만 사용함
사업담당-부천시의회

 세부내용
○ 개요
 - 부천시의회는 제5대 의회 들어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의정모니터는 각 의원들이 동별 1명씩 추천하여 74명으로 구성됨
 -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정한 조례도 없음
 -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
○ 2009년 활동내용
 - 교육 1회, 워크숍 1회, 제보 26건
   (워크숍은 안면도 꽃박람회 견학, 제보내용은 확인불가)
 - 인터넷에 의정모니터 까페를 운영하고 있으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친목회 수준의 게시글만 있음
http://cafe.daum.net/bcm2007

의   견
○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함으로써 의회에 긴장을 불어넣는 것이 ‘의정모니터’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활동일 것임
○ 그러나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는 감시를 받아야 할 의원들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애초부터 부적절함
○ 아무 목적 없는 정체불명의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의정모니터 제도는 조속히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시민단체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매년 의정활동보고서를 발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있는데, 진정 열린 의회라면 이런 자발적인 시민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임

방문자 없어서  '공방(空訪)거리'인가?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 데 더 만들려는 공방거리

선정사유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는 2008년에 26억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개동의 전통한옥을 건립하였으며, 연간 1억 6천만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음. 현재 이용객이 없는 텅빈 거리가 되어 있는데도 추가 건립을 위해 예산 5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사업담당-부천시 문화산업과

 
세부내용
○ 1단계 26여만원이 투입된 공방거리
  -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는 부천영상문화단지에 25억 5천여만원 예산으로 9채의 전통한옥 건립한 것임(2008년 11월 13일 준공식)
  - 1회 무형문화엑스포를 위해 급조했으며 2009년 부터는 무형문화재를 상주시키며 상설 체험행사 등을 기획함

○ 이용자 없는 공방(空訪)거리
  - 2009년부터 7명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상주하며 프로그램 운영
  - 1억 6천만원의 운영비로 경기도무형문화제총연합에 위탁운영을 맡겼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임
   (1단계 체험프로그램 5개월간 입장객이 539명에 불과)

○ 2단계 사업 위해 49억원 필요 : 이용자가 없음에도 부천시는 2단계 공방거리 조성사업으로 49억원 계획 (한옥 19개동 추가건립 계획)

의   견
○ 문화재급 전통한옥을 짓겠다고 기획한 것이지만 1회 무형문화엑스포를 위해 급조한 시설이라고 판단

○ 공사를 위해 기술자문으로 참여했던 대목장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 경기도 감사에서 불법 일괄하도급에 대해 지적을 받은 점 등 비정상적인 일처리도 의혹을 불러 일으킨 사건임

○ 2009년부터 상설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용객은 극히 적으면서도 운영비용은 꼬박꼬박 집행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음

○ 이런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하겠다며 1단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에 제동을 거는 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할 것임

○ 공방거리 같은 하드웨어를 확장하는 것은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하므로 잘못 결정되면 1회성 예산낭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현재의 시설에 대한 충분한 평가 이후 확장을 해도 늦지 않으며, 현재의 시설을 활성화 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함

만드느라 돈쓰고 없애느라 돈쓰고···
물은 안나오고 돈만 먹는 공원 분수대

선정사유
 공원에 크고 작은 분수대 50개를 설치했는데 가동되는 것은 25대에 불과함. 애초 무분별하게 분수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다시 이 시설을 없애느라고 예산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사업임 
사업담당-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세부내용
○ 부천시 공원 내 50곳의 분수 중 실제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절반에 불과한 25개이며 나머지 25개는 방치되거나 리모델링 대상이 되고 있음

○ 분수방치 사례
  - 심곡본동에 펄벅기념관 옆 공원에 시설비 3억원을 들여 설치한 분수대는  2006년 기념관 완공식 때와 2008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초청된 날 외에는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음
  - 2006년도에 완공된 상동 원천공원 내 분수, 2009년도에 완공된 여월 3호, 여월5호 공원 내 분수 또한 전혀 가동이 되지 않은 채 방치
  - 송내공원 분수대는 2003년 완공되던 해에 고장이 났음에도 계속 방치

○ 리모델링
  - 계남공원 분수대는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자 분수대를 없애기 위한 공원리모델링 공사에 예산 4억원 투입

 - 안중근공원(중동공원) 분수대도 공원리모델링 계획에 포함되어 15억원의 예산이 현재 의회 심의 중시민의 혈세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제구실을 못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음.

의   견
○ 친수공간이 부족한 부천에서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는 분수대를 설치한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 설치한 분수대를 가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가동하지 못할 분수대라면 애초에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가동이 가능한 것은 적극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후 공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별 특성을 살린 ‘이야기가 있는 공원’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뒤늦게 소송하느라 예산낭비, 행정신뢰도는 이미 바닥
버스 떠난 뒤 분주한 소풍터미널 지하도 보증금

선정사유
 부천터미널 소풍이 허가조건인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지 못하자 이행보증금 124억원을 5차례에 걸쳐 분납할 것을 약속하고 준공 받았으나 109억원이 미납된 상태임. 이 과정에서 부천시가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분납을 허락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부천시장 등이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의뢰되어 행정신뢰도가 추락함. 부천시는 뒤늦게 소풍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마저 패소하여 소송비만 허비함.
사업담당-부천시 교통관리과

 세부내용
○ 사건의 발단 : 부천터미널 소풍은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환승 편의를 위해 지하로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설치키로 하고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행각서와 함께 이행보증금 124억원을 5차례에 걸쳐 분납할 것을 약속하고 준공을 받았음

○ 109억원 미납 : 2007년 8월말 1차분 15억원만을 납부했을 뿐 최종 완납시기인 2008년 8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미납되어 있음

○ 자문변호사의 자문 : 이행각서 작성 당시 "질권 및 근저당권 등 확실한 담보책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자문이 있었음에도 부천시는 이를 무시 

○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 : 2009년 4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홍건표 시장과 담당 관계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요구함

○ 소송과 패소 : 뒤늦게 담보책 확보에 나선 부천시가 부동산 가처분 소송을 했으나 패소

의   견
○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국가기관에 의해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의뢰 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부천시의 신인도 추락
○ 이행각서 작성 당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참고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일인데 분납을 허락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한 것임. 결국 특혜 시비로까지 번진 것임
○ 패소가 확실시 되는 뒤늦은 소송을 강행함으로써 소송비마저 허비했음
○ 분납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던 상황 중에도 부천시장은 (주)소풍 대표이사와 해외 골프여행을 함으로써 스스로 의혹을 만드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도 했음
○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추락, 뒤늦은 소송과 패소 등의 사유로 예산낭비로 선정

정비공장에서도 시장님 차는 달린다
2대 운행, 일지조작 - 문제 많은 시장 관용차

선정사유
내구연한도 안 된 시장 관용차를 교체하는가 하면, 홀짝제 시행에 맞춰 한 대 더 구입하기까지 했음. 관용차 운행일지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00km가 넘고 정비공장에 들어간 날도 320km가 넘는 것으로 기록되는 등 관리조차 부실하여 예산낭비로 선정함
사업담당-부천시 회계과, 시장 비서실

 세부내용
○ 내구연한도 안 채우고 교체 : 2006년 6월 기존 2,500cc의 시장 관용차를 내구연한 5년도 채우지 않은 채 매각처분하고 3,300cc의 그랜저로 관용차량을 바꾼 바 있음

○ 5부제 시행되자 또 한 대의 관용차 : 2007년 차량 5부제가 시행되자 또 한대의 관용차량을 시장 전용으로 운행.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가 시행됐던 2008년 7월 15일보다 7개월이나 앞선 것임)

○ 택시보다 더 달리는 시장 관용차 : 관용차 2호는 일일 최대 400km까지 운행했으며 일일 평균 주행거리가 200km를 넘고 있으며, 주행시간은 오전 05시부터 24시까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기록

○ 허위기록과 주유량 조작 : 정비 중인 날도 320km로 기록했으며 주유량도 주행거리와 맞지 않아서 허위기록으로 의심됨

의   견
○ 차량 5부제나 홀짝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인데도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스스로 이를 외면한 사례임

○ 내구연한도 안 된 관용차를 더 큰 차량으로 교체하고, 홀짝제를 대비하여 관용차를 한 대 더 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선적인 행위임

○ 주행거리와 급유량에 대한 의혹은 예산낭비는 물론 위법적인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어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됨. 최근 이 문제로 감사를 받던 중인 시장 비서가 사직을 함으로써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난 아무 것도 본 게 없어요"
도둑 지키라 했더니 예산 훔쳐먹은 방범용 CCTV

선정사유
 부천시는 최근 3년간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17개소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으나 대부분이 녹화가 안 되거나, 고장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이런 실정인데도 조치는커녕 CCTV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함
사업담당-부천시 재난안전관리과

 세부내용
○ 17억원 들여 CCTV 설치 : 부천시는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천시 전역에 총 117개소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나 대부분 고장나서 먹통인 채로 방치돼 있었음
     
○ 무용지물인 CCTV 
   - 부천시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3개소의 CCTV 중 녹화가 안 되는 곳이 41개소이고, 총 8대의 모니터 중 3대는 고장이 나서 48개소의 CCTV는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불가 (1개의 모니터로 16개소 CCTV의 화면이 잡힘)
  - 모니터링 되는 CCTV도 화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경찰 수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유지보수 조차 하지 않음

○ 또 다른 CCTV : 도비(7억원) 지원 사업으로 시 경계지점 차도 7곳에 설치하고 있는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에 인식률이 떨어져 모든 지자체에서 채택하지 않는 레이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또 다른 부실 우려

의   견
○ 최근 3년간 부천이 5대 범죄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있었는데도 방범용 CCTV에 이다지도 무관심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올해 8월에 발주하여 설치 중인 신규 95대의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역시 기존의 문제투성이 시스템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연석 갈아 비석 만들어 내 이름 길이 길이
非 자연보호스러운 자연보호헌장 비(碑)

선정사유
자연보호협의회 부천시지부는 자연보호헌장비를 건립하겠다며 부천시보조금 3천만원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삭감됐으나, 추경에 2천만원을 보조받아 자연보호헌장비를 건립함. 인공 구조물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이 자연보호 취지에 맞는 것이며 30년 전에 만들어진 자연보호헌장을 새삼 돌에 새겨 기리는 것은 자연보호취지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함 
사업담당-부천시 자치행정과,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세부내용
○ 3천만원 상정, 시의회 삭감 : 2008년 12월  '자연보호헌장 비' 를 건립하겠다며 3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심사과정에서 '非자연보호스러운 발상' 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액 삭감

○ 재상정과 건립 : 올해 5월 추경에 재상정하고 각 의원들을 로비하여 2천만원 예산이 수립됐고 10월에 오정대공원에 자연보호헌장비를 건립함

의   견
○ 부천지역은 녹지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권인 곳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민감한 갈등이 일고 있음.

○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자연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나 정책개선운동보다는 자연물을 이용한 인공 비석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음

○ 계획당시 비석 후면에 협의회 자문위원 및 임원, 우수회원, 일반회원, 좌측면에 헌장비건립 추진위원, 우측면에 중앙연맹총재, 경기도협의회장, 부천시협의회장, 별석에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4개 단체장, 후원자 및 단체이름을 새겨 문화유산적 기념물과 함께 영구히 기리고, 헌장비 건립 경과자료와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들의 기념물을 1점씩을 타임캡슐에 넣어 매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구시대적 치적 과시용 발상이라는 비판도 받음

○ 자연보호헌장은 1978년 제정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연석에 새기는 일을 해 왔으나 대부분 관변단체의 전시성 행사로 그쳐서 흉물로 방치되기도 함
○ 이런 사업에 부천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할 수 있음

부자 동네에는 가로수도 ‘명품’으로?
소나무로 가로수 조성하느라 4억원 사용

선정사유
상동 굴포로변에 ‘명품 가로거리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 주에 400만원을 호가하는 소나무를 식재함. 기존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도 무시하면서 특정 지역에 고가의 가로수를 새로 심은 것은 지역차별이라 할 것임. 더구나 소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한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
사업담당-부천시 공원녹지과

 
세부내용
○ 개요 : 상2동, 상3동 지역에 명품 거리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한 주당 3~400만원을 호가하는 소나무 60여주를 가로수로 심음. 소나무 식재와 화단 등을 조성하기 위해 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함
○ 소나무 가로수 : 소나무는 잎이 적어서 녹음이 우거지지 않고 활착률이 낮으며 값이 비싸서 가로수로는 잘 심지않는 수종임(일반적으로 잎이 넓고 대기정화 효과가 큰 활엽수를 가로수로 선택하며 이런 나무는 주당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함)
○ 고사 : 올해 5월에 심은 소나무 중 많은 수가 육안으로 구분될 정도로 잎이 말라 있으며 나머지도 잎이 가늘고 수량이 적어 빈약한 모양임

의   견
○ 잎이 넓은 활엽수를 식재하여 녹지를 제공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등 일반적인 가로수 조성과는 전혀 딴판인 사업임
○ 효과는 적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 판단함
○ 부자동네로 알려진 상동신도시를 대상지로 선택했으며 특정 정치인이 예산편성에서부터 나무 선택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관여하여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함
○ 가죽나무, 회화나무 등 기존 가로수로 인한 피해지역이 있고 이에 대한 교체요구가 존재하는데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의 명품가로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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