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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서류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검토해야
회계사시험 과목별 60점 넘으면 합격
2004년 01월 27일 (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오는 4월부터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는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검토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중요사항 누락과 허위기재를 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1억원을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이 1조 이상의 거래소·코스닥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 이상 획득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되며, 일부과목에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과목에 2년간 합격이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관련 3개 법률(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 3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달 중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시서류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직접 확인, 검토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도록 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선위에 제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증선위의 포상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는 한편 상시적인 회계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검토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거래소, 코스닥기업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야할 재무전문가 요건으로 공인회계사나 금융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원에 대해선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지후생에 한해 5000만원까지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주주는 법인에 한해 수출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급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6년마다 회계법인 교체를 의무화하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경우, 뉴욕·런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회계법인 분할 등을 통한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년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과반수, 감사담당 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도 동일 감사인으로 간주, 교체대상에 포함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회계전문인력 확대와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토록 제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할 이상 획득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처리하고, 2차 시험의 일부과목에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합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절대평가로 인한 선발인원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1차 시험과목중 경제학, 경영학은 일정학점(24학점, 8할이상 성적)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영어시험을 TOEIC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높은 회계학 배점을 타과목에 비해 1.5배 확대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매각주간사 등 매도자측 입장에서의 용역제공 및 주요경영기능의 총괄대행 등 회계법인의 감사기간 중 제한되는 비(非)감사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과거 1년 이내에 직접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회사로 확대되며, 1억원 이상 회계법인과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의 범위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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