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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게 합법 파업은 존재하는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성명서
2009년 12월 03일 (목) 09:19:36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의장 김준영)은 12월 2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이명박 정권에게 합법 파업은 존재하는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까지도 부정하고 있다"며 "노동3권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초법적 정권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시에는 모든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규탄투쟁 이상의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강경투쟁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어제 정부와 공안당국은 6일째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지도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무실 압수수색,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발빠르게 진행했다.

이는 "청년실업이 극심한 시기에 배부른 공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는 안되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후 진행된 것으로써 현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노동교육원장이 노동3권을 부정한 개념없는 짓거리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번 철도노조 파업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그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로 인해 발생했으며, 필수유지업무 인원도 확보한 정당한 파업이다.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고부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난과 불법을 들먹이며 파업의 장기화를 막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까지도 부정하고 나선 것 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소위 ‘공공부문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는 공공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에도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그 효과는 민간부문까지도 파급되는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한국의 노사관계는 선진화로 포장된 ‘퇴행성 노사관계’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그 어떤 불편도 참을 준비가 되어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안하무인식 노사정책은 단 하루도 참을 수 없다.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는 법치확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초법적 정권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시에는 모든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규탄투쟁 이상의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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