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송재용 공보실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이 시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위한 행정정보의 제공보다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와 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에 편중된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보실이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공보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악의적인 기사가 아닌 사실보도로 밝혀졌다.

24일 열린 2009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위원장 김관수)는 송재용 공보실장을 출석시켜 발언대에 세운 가운데 부천시 공보행정 전반에 관한 사안을 집중 따져 물었다.

▲ 강동구 의원이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을 펴 보이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강동구 의원은 미리 준비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을 내보이며 "부천무형문화엑스포와 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의 홍보에 전 공보행정을 올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명 또는 정정요구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부천무형문화엑스포는 별도의 법인이 있고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1월 공보실이 일시에 홍보광고(도일간지,지역신문)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홍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재용 공보실장도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악의적인 기사의 판단기준과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공보실장은 "악의적 언론사를 배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 언론사 모두에게  광고를 집행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등 다양한 대응방법이 있는데 행정광고비로 통제할 수가 있냐"고 되물으면서 “악의적인 기사가 무엇인지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식이후 오후에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 공보실이 제출한 '악의적기사' 스크랩은 단 두건으로 한건은  <부천매일>의  "市長 지시라도 법적 책임은 일선 공무원",  그리고 다른 한건은 <새부천신문>의  "부천시장의 향해 뛴다- 한나라당"이었다.

하지만 이중 한건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시장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사실보도였으며, 다른 한건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예측"기사로 시정책을 비판한 기사 '악의적 기사'는 아니었다.

오명근 의원은 "소각장 주민시설관련기사가 악의적인 기사인가? 이게 공정한 공보행정인가. 이런식으로 언론을 길들이지 말라"고 질책했다.

▲ 강일원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강일원 의원도  "악의적 기사의 판단을 공보실 내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언론중재 등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왔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제출된 악의적 기사 스크랩 등 자료를 보면 뭐 전혀 시장님이 언론중재 법률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오히려 공보실 자체가 악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획재정위는 감사 강평을 통해 ▲공보실 고유 기능의 강화▲ 시민 맞춤형 공보행정의 추진 ▲시정소식지 등 홍보 간행물 제작 방법의 개선▲행정광고비 집행에 따른 기준 등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

첫 번째, 공보실 고유 기능의 강화입니다. 공보실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전달과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들로부터 시정 추진에 대한 평가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공보실의 경우에는 사무전체가 부천무형문화엑스포와 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의 홍보에 전 공보행정을 올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기사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꼭 알아야 하는 다른 행정정보의 제공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고민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시정홍보 자료의 신속한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공보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 맞춤형 공보행정의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추진 사항 중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공보행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홍보테마를 선정하고 맞춤형 홍보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나타난 시정브리핑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시장만이 출연한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브리핑 시에는 안건별로 실무담당 국, 과장이 참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브리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행정 추진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부천시 중소기업 생산 공산품의 소개 등 기업정보와 노사정보, 유관기관, 학교, 단체 등의 모범활동 사례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소식지 등 홍보 간행물 제작 방법의 개선입니다.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 즉, 홍보지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전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시정소식지나 홍보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나 시민들로부터 동의가 부족한 사업에 대한 홍보와 특정언론의 보도사항에 대한 해명 또는 오보와 정정 내용 등으로 일관되게 편집되고 있어 정작, 시민들이 알고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정보나 미담사례 등이 게재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작 행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시정홍보라는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시민들의 읽을거리, 볼거리, 자랑거리 중심으로 시정홍보와 간행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편집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제작되는 홍보지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해명 또는 정정요구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행정광고비 집행에 따른 기준 등의 개선입니다. 공보행정 추진에 따른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의 개선입니다.시정에 다소 불리한 기사를 쓴다고 하여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하여 행정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하여 행정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2009년 행정광고 계획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부천시만의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행정광고 집행 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비하기 바라며, 사단법인, 엑스포 사무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보실의 홍보는 잘못된 홍보 방법으로 판단이 되는바,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년 초 업무 보고지 우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괄 행정광고를 실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부천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언론사와 관내 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