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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부끄러운 시장, 시장이 부끄러운 시민"
서헌성,"노점상 정비 실패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시장"
2009년 11월 12일 (목) 22:32:17 서헌성 amossye@gmail.com

서헌성<부천사람들 발행인.원혜영 국회의원 전 비서관>

송내역 북부광장에 화단 하나가 조성됐다.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 화단은 부천시가 송내역 북부광장의 노점상을 막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 서헌성
아마도 부천시 도시미관과에서는 화단조성 효과를 묻는 지역언론의 질의에 '화단설치로 송내역광장의 미관이 개선됐다'고 답변한 모양이지만, 시민들과 지역언론은 이 화단이 오히려 불법포장마차 영업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고 비난한다. 이 화단으로 인해 시민들은 자연스레 포장마차 앞을 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천시청 홈페이지는 연일 송내역의 무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넘쳐난 다. 늘어선 포장마차로 인해 보행통로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퇴근길 꼬치구이의 냄새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함께 불쾌감을 안겨주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의자도 노점상에게 점거당한지 오래다.

부천시는 이러한 노점상 정비를 위해 지난 6년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부천시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장소변경, 자진철거 등 계도와 고발을 여러차례 하였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쾌한 마음으로 퇴근길을 재촉한다.

   
▲ ⓒ서헌성

부천시는 최근 "노점상 정비에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매우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의 시민협조문을 통해 "노점상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노점상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어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투다. 세금으로 노점상 정비 예산까지 마련해준 시민들에게 노점상 정비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꼴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심지어 부천시장은 "이런 무질서한 모습은 다른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부끄럽고 고질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부천시민이 유달리 무질서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부끄러움'은 시민을 향할 것이 아니라 시장 본인에게 향해야한다. 시정 실패의 몫은 시민의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것이기 때문이다.

노점상 문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시민의 편의와 노점상의 생계문제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시민들은 시끄럽고 번잡한 송내역 광장이 불쾌하다.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폭력적 단속을 통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는 것도 아니다.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읍소하고, 시에서는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비난한다. 대화가 필요하다. 서로 합의하고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내야한다.

구의원과 교수, 변호사, 시장, 노점상 대표 등으로 구성된 노점자율위원회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동대문구와  134개소의 저소득 노점상을 허가해 자율적이면서 깨끗한 노점문화 정착을 유도한 고양시의 사례는 눈여겨 봐둘만하다.

   
▲ ⓒ서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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