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아시아의 시민사회-개념과 역사(조효제외 편, 도서출판 아르케, 2만원)

한국에서 ‘시민사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채 10여년에 불과하다. 민중운동적, 또는 좌파적 시각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은 지난해 네이스 폐기를 요구하는 인권ㆍ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ㆍ시위자리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민중ㆍ사회운동진영에서도 이제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80년대 들어 뒤늦게 맑스주의의 ‘세례’를 받고, 맑스주의적 방법론에 근거한 사회구성체논쟁이 채 시들기도 전에 ‘현실사회주의 몰락’을 경험했던 한국적 상황과 달리, 일찍부터 사회운동이 진행되었거나(일본), 또 시장경제와 결합된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는(중국), 그리고 한국과 비슷하게 7,80년대 인권과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운동이 꽃피고 있는 다른 아시아의 상황은 어떨까.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가 진행한 ‘아시아시민사회의 비교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나온 ‘아시아의 시민사회-개념과 역사’(도서출판 아르케·왼쪽 사진)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관련한 연구들이 서구의 경험, 이론적 논의를 한국상황에 도입하는데 치중했다면, 중국이나 타이와 같은 아시아 나라의 시민사회 현주소를 연구한 얼마 안되는 안되는 소중한 결과를 모은 책이다.

타이에서 시민사회는 ‘상콤쁘라차’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연구에 의하면 NGO는 ‘옹건파타나에까촌’ 즉, 민간개발기구로 불린다고 한다) 인권, 민주주의관련 NGO단체들이 참여한 92년 5월 민주항쟁을 경험한 타이에선 NGO와 대중에게 시민사회론은 각광을 받았다. 특히 97년 ‘민중헌법’의 제정에 타이 시민사회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이슈에는 소수의 NGO만 관심을 보이고 있고, NGO가 대졸 출신의 소수엘리트가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은홍, ‘동남아시민사회의 형성과 진화’)

중국의 경우, ‘civil society'는 '시민사회’, ‘공민사회’, ‘민간사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비정부조직 즉, NGO라고 불릴 만큼 법적으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 없다.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조치는 민간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민간조직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업무주관부문의 승인을 받아 유사영역에서는 오직 1개의 민간조직만 등록될 수 있다는 법적인 제약이 문제다. 이남주 교수는 중국사회에서 실제로 ‘시민사회’가 현실태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면서, 다만 에반스가 신흥발전국을 연구할 때 사용한 ‘종속적 발전’ 개념을 활용하여 중국의 민간조직도 출발은 국가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서 시작하지만 발전과정에서 독자적 동력이 만들어지고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이남주, 개혁개방 이후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추세와 전망)

기타 일본 시민사회론의 계보도(권혁태, 일본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론 논의에 대한 정리와 소개나 지구시민사회 개념의 제기 등 그간 한국시민사회 내에서 진행된 연구의 충실한 정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도 책이 담고 있는 장점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총론적 성격의 각국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소개와 역사개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보다 충실한 비교연구 방법이 적용된 본격적인 아시아 시민사회 연구 성과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거의 전무하다 싶은 아시아지역 시민사회 비교연구의 성과가 묶여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남음이 있다.